최저임금 끝내 1만 원 넘나… 시름 깊어지는 자영업자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경제사건

최임위 3년간 임기 시작… 7월 중 최저임금 가닥 잡힐 듯
‘최저임금 1만 원’ 조마조마… 자영업자 “마진 거의 없다”
인건비 부담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세… 소득 20%↓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3 18:35:49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최임위)가 임기를 곧 시작하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서 인건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3대 최임위는 14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고용부는 전날 13대 최임위 신규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87%)·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05%)·지난해 9620원(5.0%)·올해 9860(2.5%)으로 올랐다.

주목할 대목은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1.4%(140원)만 올라도 최저임금은 1만 원이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 1.5%인 점과 올해 경기 및 물가를 고려하면 인상률이 1.5%보다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진이 만난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가맹점주는 “인적 자원이 편의점 운영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전기요금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마진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도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선에서 근무 시간을 쪼개고 남는 시간에 직접 편의점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도 양해를 구해 할부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여기서 더 오르게 된다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거라고 예상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6만8000명 수준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기준 426만9000명에 달한다. 2008년(446만8000명)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75.8%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2021년에는 이 비중이 76.3%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76.3%) 이후 22년 만에 최고였다. 은퇴·배달 인구가 늘어난 데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추세에 고용원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53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 소득에서 이자 비용과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소득으로 가구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뜻한다.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서 물가 상승 영향을 뺀 수치다.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이 16.2%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더 많아 더 큰 폭으로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