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뺀다는 野 ‘탄핵 정치쇼’ 논란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법조

내란죄 철회 인정, 헌재가 본질적 책임 회피할 구실 만드는 것
헌재법 32조 위반… 헌재 스스로 정치적 편향 의심 초래하는 것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05 14:01:20

3일 국회 소추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소추인(국회) 측의 이 결정은 ‘본질적 쟁점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당성과 설득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뇌물죄 철회의 선례를 반복한 것으로, 당시에도 ‘탄핵 사유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또 같은 방식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내란죄 철회는 헌법 위반 여부를 강조하겠다는 국회 측의 선택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본질적 판단을 회피할 여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소추안의 본질인 내란죄는 배척하면서도 내란죄 관련 수사 기록은 참조하겠다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이다.

헌재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 자료를 요구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조항은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를 결정했다. 근거는 관행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과거 관행을 이유로 법과 규정을 무시한다면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법 위에 선 헌재’라는 비아냥을 받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안의 졸속 처리와 함께 충분한 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

비판의 근거는 소추의 주요 증거로 신문 기사가 대부분이어서 구체적 법률 위반의 입증 없이 죄명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탄핵소추의 헌법적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법사위 심의 생략과 같은 절차적 하자는 국회의 헌법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 철회를 위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헌재의 자의적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증거의 적법성 문제와 비공개 심리 또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하면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측은 “헌재가 전문진술이나 일방적 자료 채택을 지양하고 공정한 심리를 통해 입증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내란죄 철회와 절차적 문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는 “소추인과 피소추인 그리고 헌재 모두 정치적 목적이 아닌 헌법적 책무에 충실해야 하며,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탄핵제도는 헌법적 도구가 아닌 정치적 무기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내려진 결정은 헌정사에 부정적 유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헌재와 국회의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헌법재판소 # 내란죄 철회 # 헌재법 32조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시대의 금기를 깨는 정론지 스카이데일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매월 5만 원 이상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 신문과
스카이데일리가 발행하는 최신 단행본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