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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가 공항동 301-40 일대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강서구는 이번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종이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해소를 목표로 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공항1지적재조사지구(44필지·8640㎡)다. 해당 지역은 기존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달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으며 이번 재조사를 통해 잘못된 지적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 분쟁을 해소할 방침이다.
구는 내년 6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우선 위성사진을 활용한 정밀 측량을 실시한 뒤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한다. 이후 경계를 반영한 새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 절차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 면적 증감이 발생하면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금을 산정·지급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공항1지적재조사지구는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7일 사업지구 지정·고시 절차를 마쳤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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