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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 등에 대한 표본·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약 7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14일부터 약 7주간(11월29일)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 설비 중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발전설비 등 전기화재 발생 시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 부실 발견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전기검사 미신청 △태양광 발전설비에(3,000kW 미만)에 대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에 갈음하여 도입된 원격감시 시스템의 부적정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시설물관리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에 대해서도 적정 기술인력·장비 준수 여부와 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및 적정 업무량 배정 여부, 불법 자격대여 등 업체의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민관합동 8개 조사반을 편성하여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로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로 전기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되어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현장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전기안전 산업계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전기사용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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