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시민단체 한목소리로 “이재명 선거 재판 생중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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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위해 재판 생중계 필요성 주장
자유대한호국단 선고 생중계 촉구 탄원서 제출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06 16:56:0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생중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15일·25일 두 차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운 선고공판의 생중계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의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여권과 일부 야권에서 재판 생중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그동안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 온 만큼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달라는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시민단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선고 생중계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호국단은 재판 및 선고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국민의 알 권리 △법적 책임 강조 △여론 형성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법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온 국민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여부는)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생중계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2017년 8월 법원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개정된 규칙에선 재판부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장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게 개정됐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