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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내란’ 세력임을 행동으로 보여준 좌파
경제일간지 파이낸셜뉴스 1월3일자에 ‘때릴수록 결집한다… 尹대통령 지지율 34%, 상승세 지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다음은 기사의 발췌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됐다 무산되는 등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수사당국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다시 나왔다.
(…) 이같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은 사법당국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논란 등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연초 ‘끝까지 싸우겠다’는 지지자들을 향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프레임보다 더 강력한 진실의 응집력
그러자 위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댓글들이 달렸다. 괄호 안은 작성자가 설정한 아이디(ID)이다. 작성자들께 연락할 방법이 없어 무단 인용함을 사과드린다.
△팩트로 조져 줄게. 2024년 6838억 달러 수출, 환전하면 1004조9398억 원 수출 달성. 역대 최대 수출 찍음.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갓석렬. (just****)
△계엄령 선포 때 종북 어쩌고저쩌고 위기다 했을 때 저게 참 극우 유튜브를 많이 봐서 완전 돌았는 줄 알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고 딱 1개월 지나고 분명하게 알았다. 상황이 말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고,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runs****)
△좌익이 모이면 시민단체고 우익이 모이면 보수단체라네? 그럼 우익은 시민도 국민도 아닌 거야? 이런 불공정을 부수기 위해 윤석열이 총대 맨 거라고 봐요. 누군가는 한번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fend****)
△광주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도 없고 도망 우려도 없는데 왜 자꾸 구속 수사하려고 하죠? 헌재에서 하는 탄핵소추 판결을 기다리면 되죠. 굳이 대통령을 욕보일 필요가 있나요?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보는데 국격 떨어지게. 이죄명이를 다들 보는데 수갑 채워서 감방 보내면 민주당 니들은 좋겠니? 서로 페어플레이하자. ㅎ (jpy1****)
△국민들이 이제는 계엄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를 하게 된 배경을 서서히 이해, 자각하고 더 이상 민주당이나 언론의 저급한 선동질에 속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iden****)
△젊은 층에선 (계엄령이) ‘계몽령’이란 이야기까지 나옴. 여론이 많이 바뀐 게 느껴짐. (kkt2****)
프레임의 덫에 걸려 공포에 떨던 한 달 전
비단 위의 댓글들뿐이 아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부정적이던 여론이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했음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다. 한 달 전만 해도 대다수 국민이 좌파가 펼친 프레임의 덫에 걸려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며 분개하고 했지만 저들의 과잉 행동과 난동이 오히려 국민에게 프레임에 대한 면역력을 심어 준 셈이다. 그러나 바로 한 달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언론이나 국민 여론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는 바로 ‘내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정당들, 대다수 언론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향해 내란범이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들은 하나 같이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 “비상계엄 옹호, 탄핵 반대론자는 내란 공범” 등의 프레임을 만들어 퍼뜨렸다.
심지어 민주당에선 국회 탄핵소추안 결의 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으면 내란 공범으로 몰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1차 탄핵소추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동조자라며 공격하자 2차 탄핵소추 때는 국민의힘이 현장에 참석해 결국 12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표를 던지는 반역적 결과가 나왔다.
최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기소문에서 ‘계엄 발포=내란’이란 죄목을 뺐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얻을 것을 얻은 셈이다. 결국 탄핵소추를 할 때 ‘비상계엄=내란죄’ ‘대통령=내란 수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역사적 반역죄로 곧 처벌할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띄워 놓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당의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이에 부화뇌동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며 당대표로서 당을 위기에서 구하기는커녕 당 안팎 우파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모든 것은 민주당이 던진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만들어 낸 자해적 결과였다.
직속상관 체포‧항명‧대통령 체포 시도… 어리석은 자들의 부화뇌동
‘내란’ 프레임은 군과 검찰‧경찰은 물론 사법부에까지 제대로 먹혔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단 며칠도 지나지 않아 대형 수사팀을 꾸려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좌파의 프레임에 걸려들어 겁을 먹거나 부화뇌동하는 세력, 드디어 본색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샤이 좌파들이 한꺼번에 날뛰기 시작했다.
이들은 직속상관을 체포하고, 군의 지휘관이 혼자 빠져나가 보겠다고 자신은 항명했다고 강변하는 등 볼썽사나운 추태를 부렸다. 심지어 훌쩍이며 울기까지 했으니 참으로 보는 사람의 눈이 부끄러워지는 장면들이었다. 국민은 어리둥절해서 그저 지켜보며 혀를 찰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내란’의 프레임이 나라 전체를 옥죄기 시작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반란’ ‘내란’의 상황은 행정부 산하 안보기관마저 내부 분열을 일으키게 해 행정부 마비‧행정 질서 파괴‧행정부 조직 붕괴를 가져오는 후유증을 남겼다.
난장판 속에서 국민이 체득한 면역 효과
이러한 난장판의 와중에 많은 국민이 좌파 선동의 영향으로 혼란을 겪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지고 민주당과 좌파 언론, 보수 언론인 줄 알았던 또 다른 좌파 언론들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추진해 국회를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돼 권한 정지된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는 올가미가 던져지고 권한대행마저 탄핵되어 쫓겨나자 마침내 잠잠히 지켜보던 국민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긴급담화문이 발표되자 대다수 우파 국민은 ‘그러면 그렇지’라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어서 중도에 속하는 국민, 20‧30‧40 젊은 세대가 팩트를 체크하기 시작하며 “계엄은 필요했다” “언론의 편향 보도 행태가 지나치다” “좌파의 음모로부터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하며 대통령 지지율도 40%대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지혜로운 국민이 프레임의 덫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12.3 비상계엄은 실패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합법이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이다. 문제는 사법부의 지나친 편향성이다. 왼쪽으로 기울어진 사법의 장에서 과연 국민이 납득할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대다수 진실을 깨달은 국민이 이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결론이 나든, 어떤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든 지난해 12월3일 전 국민을 놀라게 하며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분명히 성공을 거둔 셈이다. 언론에서 떠들던 것처럼 ‘실패한 계엄’ ‘술 취해 벌인 촌극’이 아니라 국민을 깨우쳐 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준 ‘신의 한 수’, 소중한 ‘어닝 서프라이즈’인 것이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동 대학원 졸업
△국가정보원 27년 근무(1990∼2016)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 17년(2000∼2016)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위원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주요 저서
‘분류한국사(성민사)’ ‘한국사(박영사)’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종북세력과 위기의 대한민국(대추나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대추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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