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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경호처에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 병력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경호처는 이에 대해 “알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 3일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차관이 경호처에 입장을 전달한 이후 실무적으로도 재확인했으며, 경호처가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되었고, 경호처가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지원하는 부대로, 외곽 경비가 주 임무다. 국방부는 이 부대를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명확히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며, 당시 대통령 관저 앞에서 55경비단 병력 30~40명과 경호처 직원 50여 명이 '인간 띠'를 형성해 저지에 동원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55경비단의 임무를 취소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임 기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 처리를 할 경우 지휘·감독 기관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재로서 55경비단의 철수나 배속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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