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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정식 변론을 열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을 시작으로 16일·21일·23일 그리고 다음 달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다룬다.
이달 말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재판이 열리는 셈이다.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1회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증인 명단을 포함한 재판 계획을 정리한 뒤 기일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탄핵 심판을 두고 국론 분열이 극심한 데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재판을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헌재가 변론 횟수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란 해석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최소 180일 동안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5일에도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 측 입장은 이전 발언들과 달라져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출석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을 짐작하기 어렵게 됐다.
12일 석동현 변호사는 SNS를 통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 시도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설명을 차단하고,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운 모습을 보여주며 정치적 낙인을 찍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14일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변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정식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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