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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재생에너지 100%)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기술중립적인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로의 에너지 법제 대안 제시를 위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의 법적 대응 방안’ 공동학술대회에서 황재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RE100은 간헐성 문제로 인해 전력 사용 전반에서 완전한 탈탄소를 달성하지 못한다”며 “RE100을 선도했던 구글조차 전체 전력 중 32%를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했다”고 밝혔다.
RE100은 연간 전력 사용량에 맞춰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확보하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전력 사용이 모두 무탄소 전력이 아닐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등은 ‘24시간 무탄소 전력 사용’을 목표로 한 24/7 CFE Compact에 동참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CFE는 태양광, 풍력뿐 아니라 원자력, CCUS(탄소포집저장),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기술을 포괄한다”며 “기술중립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RE100보다 앞선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풍황이나 일조량, 전력망 구조 등이 재생에너지 확산에 불리해 RE100 실현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제시한 2050 시나리오에서는 전체 전력의 70.8%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세운 반면, 원전은 6.1%에 불과했다. 황 변호사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제시한 ‘원전 4050%, 재생에너지 3040%, 수소가스 20%’ 믹스 시나리오가 보다 현실적이며, 약 1400조 원의 설비 투자비 절감 효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SMR 등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한 원전 기반 자가발전 허용, 민간 PPA(전력구매계약) 적용 확대, 해상풍력 중심 전환정책의 기술차별성 개선 등을 강조했다.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라는 감정적 기준이 아니라, ‘머니볼’에서처럼 객관적인 수치와 효율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법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홍선기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행사는 두 개의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는 △황재훈 변호사가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의 추진 동향과 법적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임단태 부연구위원과 김종유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최승일 변호사는 ‘에너지 3법의 쟁점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2세션에서는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발표하고, 김윤환 연구위원, 이호선 단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종합토론에는 △홍선기 동국대 교수 △허성욱 서울대 교수 △전훈 경북대 교수 △정호 이투뉴스 부국장 △여성화 전기위원회 사무관 등이 참여해 에너지 법제의 기술중립성과 제도적 정합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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