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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거부가 법적 의무를 회피한 ‘전면 비협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소환 불응은 명백한 법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29일)에 이어 이날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은 두 차례 모두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특검은 “별다른 설명 없이 불출석했다”며 “향후 조치는 오후 브리핑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마저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으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특검보와 검사를 파견해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있는 상태다. 이번 특검 소환은 2022년 대선을 전후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에도 불구하고 강제 구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내부 보고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히며, 직접적 강제조치 집행을 유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구치소의 소극적 대응이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의무를 위반한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며, 정식 공문을 통해 수사 협조 요청서를 재차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구속 중인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수감시설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병을 인계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만 예외적으로 강제조사를 미뤄온 서울구치소의 대응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는 특혜성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한 인사 중 최소 30여 명이 현재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별초청 형식으로 초대한 756명 가운데에는△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부부, △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의 가족,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샤넬 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통일교 윤 모 전 본부장,△ 관저 불법 공사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 이른바 ‘비선 선거 캠프’ 관련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해당 사실은 최근 언론 보도 및 국회 자료를 통해 확인됐으며,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 직후 보은 인사 차원에서 이들을 초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개인 초청자 수는 849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초청 인원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초청자 명단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떠오르면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의 ‘명단 파기’ 주장도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행안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해당 명단은 개인정보로 분류돼 행사 종료 직후 파기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대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2022년 8월 국회 운영위에서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이미 명단을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식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대통령 직무 수행 관련 문서에 해당해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가기록원에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취임식 관련 문서와 초청자 명단이 여전히 보존돼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명단 폐기 결정이 전례 없는 조치임을 방증한다. 일부 언론은 윤석열 정부의 취임식이 권력 사유화의 출발점이자, 향후 수사 대상과 정실 인사의 연결 고리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초청 명단과 관련된 기록물 폐기 논란은 향후 특검 수사를 넘어 국정감사, 국회 청문회, 형사 고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치적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초청자들은 특정 코드(코드 285: 대통령 특별초청자 / 290: 인수위 / 295: 취임준비위)로 분류돼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22년 명단에서는 해당 코드 기반 자료가 통째로 누락됐다는 정황이 KBS 등 언론을 통해 제기되며, 기록 조작 또는 은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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