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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5·18에 개입했다는 각종 정부 문건과 증언들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총으로 쏴죽였다는 처참한 결론에 근접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위원장 송선태)를 5·18특별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수하고 무고한 광주시민을 동족상잔의 가해자로 결론내린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동족상잔’의 우려는 광주와 호남을 고향으로 둔 5·18연구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왔지만 이번 5·18조사위의 최종보고서 초안에서 윤곽이 드러났고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이하 ‘명본’·이사장 장낙승)와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민진사’·위원장 정성홍)는 9일 성명을 통해 5·18조사위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 결과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5·18역사학회(회장 박명규)는 일찌감치 성명을 내고 5·18 북한 개입설이 △행위의 결과가 관련자들의 성품에 맞고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다는 논지를 펴면서 정부 차원의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행위자의 성품과 관련해선 △북한이 폭동을 주도했고 △광주시민이 폭동에 가담치 않고 법과 질서를 지켰으며 △계엄군이 전라도민을 학살하려 한 의도가 전혀 없었고 △국가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모두 평소 각 행위자의 성품에 알맞은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광주 전라도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와 국가에 유익한 5·18 북한 개입설을 문재인정부의 5·18조사위가 앞장서서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지 2023년 10월22일자 박명규 5·18역사학회장 “광주시민 폭도 매도 말아야” 보도 참조>
스카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5·18 검시조서·검안서 재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엄군의 집단 발포(포격이 아니므로 사격) 논란이 있었던 5월21일 낮 시간대에 숨진 총상 사망자 47명 중 M16 사망자(14명)보다 M1 사망자(30명)가 2배 이상 웃돌았다. 5·18 당시 계엄군(공수대원)은 M16을 보유했다. 당시 정부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수부대에만 우선 M16을 지급했다.
칼빈과 개런드를 합친 M1소총은 시위대가 예비군 무기고와 파출소에서 탈취한 총기류다. 예비군 대대와 경찰에는 M16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다.
이에 따라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금남로 일대에서 숨진 시민들은 대부분 같은 시민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결론이 불가피하다. 칼빈소총을 든 계엄군의 사진이 한때 공개됐지만 도청이 수복된 이후인 28일 현장 수습을 위해 신규 투입된 경계병력의 모습이었다. 21일 당시 계엄군은 칼빈소총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당시 시위대는 칼빈뿐만 아니라 CBS 방송국 경계병들로부터 탈취한 M16도 소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광주시민들의 군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려 누군가 ‘이간질 공작’을 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5·18조사위는 북한 개입을 꾸준히 부인하고 있어 “과연 누구의 이득을 위해 이같이 결론내리는가”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본지 2023년 7월5일자
[단독: 5·18 진실 찾기③] 7개 건물 옥상서 집단 발포… 軍 소행 아니었다
보도 참조>명본과 민진사는 “5·18의 진상을 고의로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5·18조사위의 최종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받지 말아야 한다”고 조사 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나타냈다. 조사 결과 실체 없는 역사적 허구임을 알고도 미련의 끈을 놓치 못한 채 “규명불능”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남-남 갈등과 국론분열의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권이 5·18 관련 왜곡과 은폐된 진실을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19년 12월 출범한 5·18조사위는 지난해 12월까지 4년간 매년 100여 명의 조사 인력과 516억 원의 국비를 투자해 20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조사위는 직권조사 사건 21건 중 15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하고 6건에 대해선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했다”며 “신청사건 216건 중 진상규명 82건, 진상규명 불능 34건, 각하 79건, 취하 21건이었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광주의) 5·18(민주화운동)단체는 5·18조사위 보고서가 과거 규명 자료보다 더 후퇴했다고 성토했지만 우리는 5·18조사위가 진실은 외면하고 프레임 고수에 의한 거짓의 조사위 보고서야말로 5·18왜곡처벌법으로 처벌해야 마땅한 허위보고서로 규정한다”며 홈페이지에 공개된 최종보고서 초안과 사건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전했다.
또한 “조사위는 우리가 제공한 북한군 개입 관련 진실을 철저히 차단했다”며 “5·18단체의 기존 프레임에 맞지 않으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조사위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역사왜곡 행위를 규탄한다”고 촉구했다.<본지 2023년 9월28일자
[단독: 5·18 진실 찾기⑯] 5·18조사위 ‘北개입설’ 은폐 급급
보도 참조>
北개입 덮기 급급한 조사위… “누굴 위한 선택이냐”
‘규명불능’ 모호한 표현으로 진실 외면… 국론 분열 키워
명본·민진사 “尹대통령이 5·18 최종 보고서 거부해야”
宋위원장은 TNT공격 기획자… 제척대상자가 왜곡 앞장
명본과 민진사는 △제척(除斥) 대상자가 작성한 보고서는 모두 무효이며 폐기하라 △5·18조사위의 진실규명 회피는 중대한 직무유기이기에 상임위원 처벌을 촉구한다 △5·18단체 기존 프레임인 집단학살을 고수하는 5·18조사위를 역사 법정에 기소한다 등 크게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5·18진상규명특별법에는 제척 대상자가 각각의 사건에서 심의 또는 의결할 권한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송선태 위원장은 5·18기획·가담자이면서 5·18유공자이기에 제척 대상자인 데다 5·18 조사위의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조사위원 9인 중 6인이 전남대 동문이고 5·18연구소 현직 연구소장과 전직 연구교수라는 특수 관계로 모두 제척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본지 2023년 8월2일자
[단독: 5·18 진실 찾기⑧] 5·18진상조사위원장은 ‘무장봉기’ 모의 주동자
보도 참조> 이와 관련해 “조사관들도 5·18 관련 단체 인원과 5·18유공자로 편성해 우파의 인원은 조사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역(생각이 다른 이를 배제한다는 뜻)’한 일방적인 편성과 편향적 조사를 지적받아왔다”며 “제척 대상자가 5·18을 조사하고 심의한 자체가 무효”라고 쏘아붙였다.
성명은 “우리는 제척 대상자가 그동안 보고서를 작성한 자체가 무효라고 수차례 주장했고 국민 질의서와 민원을 통해 통보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우리는 제척 대상자가 5·18을 더 왜곡시킨 최종보고서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없도록 보고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5·18조사위 상임위원의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성명은 “5·18조사위가 진상규명 핵심 사안인 북한군 개입은 손성모 간첩 사건 하나를 근거로 두꺼운 반박 방어벽을 쳤고 합수부장에 의한 사격(발포)명령과 합수부장 광주방문과 비선 라인 지휘체계, 사격발생 과정, 헬기 사격, 시민군 무장 시점, 무기고 탈취와 교도소 공격 등은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진상규명 불능 과제로 처리했다”며 “이는 조사위 스스로 선택적 허위 보고서임을 자인하는 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조사위는 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손성모 사건이 5·18과 무관하다고 주관적 결론을 내리고 북한 공작원과 간첩 투입설 등에 대한 반박 근거로 삼았다”며 “북한특수군 ‘광수’로 지목된 이들의 실제 인물을 찾아냈다고 명시하지만 이는 강물 한 컵을 떠다놓고 ‘바다’라고 우기는 꼴”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군 개입 진실은 차고도 넘치는데 조사위는 스카이데일리 기획 시리즈, 미 CIA 보고서가 밝힌 김일성 5·18기획설, 5·18에 북한 특수요원으로 광주에 왔었다는 탈북자 증언, 해마다 5·18기념식을 하는 북한 정권, 북한 교과서에 실린 5·18광주인민 봉기, 5·18열사릉의 존재, 5·18 진짜 유공자는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 특수군이라는 김태산 씨의 증언 등 북한군 개입 증거를 왜 외면하는지 공개 답변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본지 2023년 7월20일자
고위급 탈북인 김태산 씨 “5·18 북한 개입은 사실… 좌파들 잘 알면서도 숨겨” 보도 참조>
이어 5·18(민주화운동)단체가 종전부터 되풀이해온 ‘집단학살’ 프레임을 고수하는 5·18조사위를 역사 법정에 기소할 뜻도 밝혔다.
성명은 “5·18 투입 계엄군 2만317명 중 계엄군 지도부 73명, 계엄군 318명에 대해 진술조서·녹취·녹화하고 1193명에 대해 면담·전화조사를 했지만 누구도 집단 사격과 집단학살을 진술한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당시 전두환 합수부장에 의한 발포(사격) 명령은 분명 없었다는 게 다 검증이 됐는데도 조사위는 진실규명 불능처리를 하고서도 자초지종 없이 보고서에 계엄군에 의한 집단학살을 언급해 계엄군을 학살자로 고착시키는 억지를 부려 국가 최후의 보루인 군을 몹쓸 집단으로 모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진사와 명본은 “5·18 이전에 시민군이 이미 무장했고 민간인 사망자보다 계엄군 사망자가 먼저 발생했다는 것은 검증된 데다 1600여 명의 계엄군을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철저한 통제를 받는 계엄군이 힘없는 민간인을 학살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놓고 아직도 5·18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계엄군을 집단 학살자로 매도했다”며 “조사위가 집단학살 진술이라도 확보했다면 언론을 앞세워 대대적인 선전을 했을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성명은 “5·18 조사위는 역사의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각성하라”며 “우리는 허위로 가득찬 조사위 보고서에 대응·반박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진실한 진술은 버리고 뒤집어씌우기 거짓과 교묘한 침소봉대 짜깁기로 작성한 인위적 5·18보고서 폐기처분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인 보고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인간의 변화무쌍한 지배욕구가 만든 이기적이고 편향적인 허위보고서가 아닌 과학과 논리와 진리의 자연법칙을 따르기에 누가 읽어도 불편함이 없는 진실보고서를 촉구한다”며 “조사위가 4년간의 반역적 역사 왜곡과 직무유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조사위 내부 인원만의 심의와 독선적 결정이 아닌 심의공청회 개최와 외부 심의위원이 포함된 객관적 최종 심의”라고 제언했다.<본지 2023년 10월13일자 “5·18 진실 은폐·조작 용서 못 해”… 軍·안보단체, 조사위 규탄 보도 참조>
그러면서 “5·18단체와 북한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시 ‘전두환 합수부장에 의한 사격 명령은 없었고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고 진실규명 불능처리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며 “5·18조사위가 북한군 개입 진실과 실체를 감춘 유령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헌법 수록의 근거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 유령 퇴치에 목숨도 걸고자 한다”고 공개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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