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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루는 근간이다. 이들은 최전선 골목상권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자취를 함께해 왔다. 그러나 대기업의 획일화된 박리다매식 사업 진출을 비롯해 상권 탈취·규제·세상의 편견 등 각종 위협으로 쉼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그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에서 경청할 수 있는 특별기획 시리즈 ‘내가 대한민국 소상공인이다’를 마련했다.
유덕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연합회(서울시 소공연) 회장은 취임사에서 중심지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들부터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회장은 2004년 사업에 첫발을 디딘 후 20년째 자영업에 종사해 온 소상공인이다. 유 회장 스스로도 한 명의 소상공인인 만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책 마련을 위해 목소리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한다.
유 회장호 새 지도부의 출범
13일 서울시 소공연 광역회장 취임·발대식이 거행됐다. 서울시 소공연은 유 회장을 필두로 한 서울지회의 공식 새 출범을 알렸다.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기에 앞서 유 회장은 꿈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 서울지회가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법적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완성되지 않아 지원이 무산된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간절했던 조례 개정이 이번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절차’를 통해 마무리되며 큰 성과를 얻게 됐습니다.”
유 회장이 언급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가운데 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과 관련한 제10조의 2.에는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그 밖의 법률로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비로소 서울시 지회를 통한 산하 조직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인데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이란 5인 미만 사업장을 뜻하는 것으로 법에 명기돼 있습니다. 제조업은 10인 미만 사업자로 규정돼 있고요. 그러므로 소상공인이라 하면 지역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있는 거리의 로드샵이나 일반 자영업자를 연상하면 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법적 지원망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밀집된 형태로 상권이 형성된 전통시장과 달리 개별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조직 구성이 어려웠는데 이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모여도 집행 주체의 부재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취임 후 실천 과제
유 회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튼튼하고 체계적인 조직 구성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 25개 구를 단단한 조직체로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조직을 통해 지원된 예산을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연합회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이후에는 확보한 예산을 세부 편성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조율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위해 적합한 인재 발굴·배치를 적극 추진하려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 업계를 보면 고령의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보력 부족으로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정부 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또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세무·노무·창업·폐업 관련 교육 등을 연합회가 나서서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유 회장은 특히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1인 사업자 수가 많아지고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젊은 세대 창업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는 조직을 구성해 연합회 차원에서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했다.
“고물가·고금리 그리고 코로나19라는 범사회적 악재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부분이 소상공인이 직면한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곧 생계 수단이자 먹고살기 위한 원천인데 경기가 좋지 않으면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매출 하락 문제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유 회장은 과거에는 그저 열심히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였다면 현재는 경제 상황이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만 해서는 성공이 보장될 수 없는 사회로 변모했다고 말했다.
“장사는 기본적으로 수익이 목적인데, 수익 발생 없이는 다른 활동을 하는 데도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에 더해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전에는 소비시장의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온라인쇼핑이 활성화되면서 대형마트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돼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변화한 것이죠.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으로는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를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막대한 자본금으로 온라인상에서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과 각종 규제가 관대한 편이라 국내 소상공인이 역차별받는 등의 문제가 날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구청이나 지자체 등과의 협업 및 교육을 통해 배달 플랫폼 등 온라인 연계 사업으로의 진출을 적극 장려할 계획입니다. 또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만들어 소상공인의 상품 판매 촉진 및 홍보, 정보 교류의 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소상공인
유 회장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04년에 창업을 해 업종을 몇 차례 바꾼 뒤 김치찌개·김치찜을 주메뉴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늦깎이 소상공인이다.
“저는 연합회의 우두머리이기 이전에 한 명의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아픔·환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대변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정부나 기관에 소상공인을 위한 올바른 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유 회장이 시장에 진입한 시기엔 한창 시장 현대화 사업이 붐을 일으키고 있었다. 유 회장은 2005년에 관악구 상인회장에 취임한 뒤 일본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본격적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추대돼 활동을 이어 오다 서울시 소공연 회장에 오르게 됐다.
유 회장은 서울시 소공연 회장에 취임하면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이루어 내는 등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탄탄하면서도 현실적인 지원책을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소상공인 중에도 변호사나 세무사 경력을 가진 훌륭한 인재가 다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마케팅이나 행정 지원 그리고 온라인 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마련해 시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속해서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유 회장은 마지막으로 서울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중심지이자 다른 지역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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