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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의 ‘5·18 특별판’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5·18 왜곡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허식(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허 전 인천시의장은 12일 본지 인터뷰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사자성어로 운을 떼며 그간의 심적 부담을 털어낸 속마음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허 전 의장은 불송치 처분 소식을 접한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떨거나 조금도 걱정하는 일 없이 당당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법적 처분이 나온 데 대해 마음이 홀가분하다”며 “5·18에 관한 어떤 판단도 내린 바 없는데도 의정활동에 참조하라고 신문을 공유한 행위만으로 법에 저촉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왜곡 논란에 휩싸인 직후인 1월6일 본지 인터뷰에서 당시 허 의장은 “조선일보 보랬다고 그 내용까지 책임져야 하나”라는 단적인 표현으로 언론들의 함량 미달 보도 행태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소위 좌파그룹과 국민의힘 일각의 전근대적 행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특히 “300만 인천시민에게 봉사하는 인천시의회 의장으로서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보도들을 참조하는 것은 공직자의 사명”이라며 “어떤 보도를 보라고 했다고 그 내용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생전 들은 적이 없다”고 역사 왜곡 논란을 강하게 일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허 전 의장의 무혐의 처분은 일찌감치 예상됐었다.
올해 1월 초 근거 없는 왜곡 논란이 촉발되자 인천 시민단체들과 예비역 군·안보단체들은 “신문을 보지 못하게 억압하는 게 과연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북한 신문도 아니고 대한민국 신문을 돌려 읽게 한 것을 국힘당이 징계 처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이자 국힘 지지자들 대부분의 의사에도 반하는 처사이므로 당장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5·18 이슈는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결정으로 면류관을 씌워주는 데 그치지 않고 ‘5·18 특별법’까지 제정해 신성불가침 성역 선포를 통해 진실 규명 노력조차 엄단하고 있다”며 “5·18을 성역화해 철저한 비밀 속에 가둘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5·18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국힘 인천시당은 허 전 의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결국 의장해임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허 전 의장은 의장직을 잃게 됐다.
허 전 의장의 의장직 중도하차는 사실상 정통우파 축에 끼지 못하는 한동훈(51) 전 국힘 빈대위원장의 경솔한 발언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게 중론이다.
한 전 위원장은 논란이 일자 ‘극우가 설 땅이 없게 하겠다’고 섣부르게 허 전 의장을 매도함으로써 인천시당 시의원들에게 선입견을 갖게 한 데다 민의에 의해 선출된 같은 당 소속(탈당 전) 광역 시의회 의장을 부당하게 징계위에 회부토록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 책임이 컸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연이은 징계 소집 및 불신임 파동의 결과가 의정 공백 사태로 이어졌고 총선 패인으로도 지적됐다.
허 전 의장의 변호를 맡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각하해야할 사건이며, 무혐의는 너무 당연한 결과”라며 “좌파들이 무고한 사건을 쟁점화해 오랜시간 우파를 위해 활동한 허식 전 의장을 불신임하는데 불씨를 지핀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변호사는 또 “5·18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위헌적인 5·18왜곡특별법도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을 지낸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한동훈은 부당한 처분을 받은 허식 전 의장에게 사과하고 허식 전 의장의 복권과 피해회복에도 신경을 써야하는 게 법조인으로서의 의무이자 인간으로서의 도리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허 전 의장은 향후 ‘5·18 특별법’ 헌법소원에도 참여할 뜻을 밝혔다.
허 전 의장은 “스카이데일리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입법자로서 이번 사태가 자유민주주의의 궁극적인 승리로 귀결될 수 있도록 문제 있는 법률을 손질하는 데 일익을 보태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1계는 이날 5·18 특별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허 전 의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에 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리 검토를 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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