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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이 아니면서 친환경적인 척하는 ‘그린워싱’을 저지르는 기업이 4년 새 1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태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기업은 2020년 110곳에서 지난해 1822곳으로 급증했다. 4년 새 그린워싱 적발 기업이 16.5배나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기업 수를 보면 2020년 110곳·2021년 244곳에 불과했으나,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며 2022년부터 1498곳으로 급증했다. 이는 2022년부터 단속을 강화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그린워싱 기업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에도 1822곳이 적발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기업 521곳이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으로 적발됐다.
환경산업기술법은 소비자가 제품의 환경성(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해 공개한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사례를 보면 조리기구가 고온으로 가열해도 변형이 없다는 이유로 ‘친환경’이라고 주장하거나, 순면·대나무·종이 등으로 만들어졌단 이유만으로 친환경이라고 광고했다.
KC인증과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등 현행법상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준을 지킨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근거로 ‘친환경’ ‘무독성’ 등을 강조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천연물질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이 아닌데도 친환경이라고 표시하거나, 유해물질을 덜 사용해 환경표지인증을 받았단 이유로 ‘무독성·무공해·인체무해’ 등으로 과장 광고를 한 경우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그린워싱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할 뿐 아니라 친환경 산업 성장을 방해한다”며 “기업은 기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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