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총연금 수급액 21%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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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연금행동 추계 결과… “정부, 20∼30대 연금 삭감규모 과소 추계”
순혜택 1965년생 14.4%·1985년생 37.8% 감소
정부 발표와 큰 차이... 젊은 세대 순혜택 감소 폭 커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07 17:41:16

▲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른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전 세대에 걸친 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가량 삭감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사진은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 본부. 연합뉴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전 세대에 걸쳐 총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가량 삭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함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5세인 2000년생의 총연금액은 21.3%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1995년생(30세)의 경우 총연금액이 22.1% △1990년생(35세)은 21.8% △1985년생(40세)은 21.8% △1980년생(45세)은 21.0% △1975년생(50세)은 20.3%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계 결과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한 수치와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05년생의 총연금액이 11.1% △1995년생은 13.4% △1985년생은 14.6% △1975년생은 15.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젊은 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65년생이 203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순혜택은 2억7229만 원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후 2억3314만 원으로 14.4% 감소하며, 수익비는 3.5배에서 3.2배로 줄어든다.

하지만 이들보다 어린 1985년생은 2050년 신규 수급 시 1억8411만원의 순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순혜택이 1억1458만원으로 37.8% 감소한다. 수익비도 2.4배에서 1.7배로 대폭 줄어든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의 총연금액 삭감 규모는 20-30대는 과소, 40-50대는 과대 추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기대여명에 따른 실제 수급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고, 자동삭감장치 작동 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추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삭감장치가 도입되면 기성세대보다 젊은 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되는데도 정부는 이를 젊은 층에 유리한 개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과 연금행동은 “자동삭감장치는 철회돼야 하며, 국민이 자동삭감장치 적용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모수개혁 전후 연금 총액 삭감 규모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후 연금 총액 삭감 규모 △자동조정장치 적용 전후 노인 빈곤율 전망 등의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