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6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15.2º
미세먼지 보통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재수사 필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이 모 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이 기간 총 6개의 계좌를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주식 전문가·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증권사 직원을 통해 매매 주문을 내는 등 직접 운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2020년 4월에 수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네 개의 수사팀을 거쳤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관리·운용을 위탁한 계좌들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