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호남 민주당 표 무소속에 보태”… 전산 조작으로 ‘선거비 보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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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미분류투표지 분석

민주 득표율 감소 비율만큼 무소속·정의당은 증가
호남 8곳 중 7곳 15% 넘겨 선거비 전액 돌려받아
“확률 0%… 인위적인 조작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14 22:17:02

호남에서 압승이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무소속과 정의당에 보태 선거비를 돌려받게 전산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원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최근 전자개표기를 통과하지 못해 손으로 개표한 투표지의 득표율과 당일 및 최종 득표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4월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총선)에서 이 같은 패턴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민주당은 수개표(수검표) 샘플링보다 평균 7.7% 최종 득표율이 증가했지만, 국힘당은 평균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는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수개표 37.2%, 당일 44.4%에 이어 사전투표율을 합산한 최종 득표율에서 51.48%를 얻어 당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힘당 후보는 같은 지역구에서 수개표 61.6%, 당일 54.6%에 이어 최종 47.6%로 계속 감소한 끝에 낙선한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패턴은 전국에서 뚜렷했지만, 호남 일부 지역에선 적용되지 않았다.

무소속 또는 정의당 후보가 출마하고 국힘당 후보가 10%를 밑돈 지역구 8곳은 오히려 민주당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권 교수는 놀라운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8곳 모두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감소한 비율만큼 무소속 또는 정의당 후보 득표율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광주 북구을은 민주당 후보가 수검표 샘플링에서 72.0%를 얻었지만 당일 투표에선 69.2%를 얻어 2.8%p 감소했다. 같은 선거구에서 정의당 후보는 수검표에서 14.8%였지만 당일 투표에서는 3.1%p 증가한 17.9%가 나왔다.

또 담양·함평·영광은 민주당 후보가 수검표 샘플링에서 59.4% 득표했지만 당일 투표에선 52.3%로 무려 7.1%p 득표율이 줄었다. 같은 곳에서 무소속 후보는 수검표(32.4%)보다 6.6%p 오른 39.0%의 당일 득표율을 얻었다.

이들 두 곳의 국힘당 후보 득표율은 -0.72~+0.80 수준으로 차이가 미미했다. 국힘당의 득표율 차이가 거의 없는 가운데 민주당 득표율이 빠진 만큼 무소속 또는 정의당 후보 득표율이 증가한 것이다.

이들 8개 지역구에서 출마한 무소속 후보는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반면 무소속과 정의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호남의 다른 선거구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광주 동구갑의 수개표와 당일득표율 차이는 민주당(-0.3%p)·국힘당(+0.3%p), 완주·진안·무주는 민주당(-0.4%p)·국힘당(0.4%p)으로 대동소이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득표율이 감소한 만큼 득표율이 오른 무소속·정의당 후보 8명 중 7명의 최종 득표율은 15%를 넘었고 1명은 10%를 넘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최종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의 100%를 돌려받고 10% 이상이면 50%를 보전받는다.

호남에서 출마한 무소속·정의당 후보 8명 중 7명은 선거비를 전액 돌려받았고 1명은 절반을 돌려받은 것이다.

권 교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민주당 득표율이 내려간 비율 만큼 무소속과 정의당 득표율이 오를 확률은 0%”라며 “선거비를 보전받기 위한 인위적인 조작이 있지 않고선 설명하기 불가능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교수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하지 못한 미분류투표지는 선거구 별로 평균 1000장 이상씩 나오고 나이·고향·학력·경력 등과 무관하며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재분류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처럼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샘플이라고 전제하고 연구·분석했다.

허겸 기자 k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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