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숙박 판치는데… 3년간 적발 고작 1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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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무허가 운영 훨씬 더 많아… 단속 사각 해소 나서야
오피스텔 불법영업이 전체 3분의 1… 마포구 28건 최다
SH 보유 공공임대주택서도 불법 전대 50건이나 적발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14 14:03:00

▲ 서울에서 최근 3년간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미신고 불법영업 적발건수가 174건으로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서울에서 최근 3년간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미신고 불법영업 적발건수가 174건으로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공임대주택을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불법 전대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공유숙박이 성업하는 만큼 실제 불법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시 공유숙박 불법영업(미신고) 적발건수는 △2022년 7건 △2023년 52건 △2024년 1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전체 174건 중 숙박업 자체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이 58건으로 1/3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의 불법영업 적발건수가 28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 중에서도 오피스텔 형태가 절반(14건)을 차지했다. 이어 △동대문구(18건) △서초구(16건) △용산구(1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최진혁 서울시의원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신고가 필요한데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대다수가 미신고 불법 숙소로 알려져 있다”며 “마포구 소재 홍대입구역 일대 다수의 에어비앤비가 성업 중으로 실제 불법영업 중인 공유숙박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불법 전대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해 적발된 건수는 총 50건으로 이 중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한 불법 전대가 8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한 불법 전대는 거주자 실태조사 등이 아닌 익명 신고에 의한 적발로만 확인된다”며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체계적인 점검을 강조했다.

특히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려야 한다”며 “현재 건당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불법 전대 신고 포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세입자가 공유숙박사이트로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다 적발되는 경우 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주택 특별법상 불법 전대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이 4년인데 더욱 강력한 처벌을 위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제주 단독주택 등을 신고 없이 불법으로 숙박업소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13일 다혜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수희 기자 js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