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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지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조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곧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하고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차기 대선 출마 역시 불가능해졌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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