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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두며 민생금융과 금융혁신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불안에 대응하면서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도약을 견인하고 금융 부담을 덜어 불법·불공정거래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등 새로운 환경에 맞게 산업·자본시장도 혁신해 나간다.
금융위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부처(Ⅰ)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에서 그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대내외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삼은 시장안정·민생금융·금융혁신 등 3대 핵심 목표 하에 9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시장안정 지키고 실물 이끄는 금융 목표
우선 견고하고 빈틈없는 ‘금융시장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장안정 프로그램(약 100조 원)을 지속 운영하고 필요시 신속히 추가·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유지한다.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도 도입한다. 금융회사 부실 시에는 신속 대응을 위해 정리제도 선진화도 추진한다.
국민이 예금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금융회사별 경영위험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등 예금보험료율 차등평가제도를 개선한다. 내년 말 종료되는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 상환 방안도 올해 6월 중 마련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한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해 나간다. 자체 내부관리용 DSR 정착 등 금융권 자율적으로 가계부채 및 리스크관리 기조를 유도하는 게 방안이다. 7월에는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예정이다. 100%와 90%로 나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해 전세대출 보증 관리를 강화한다.
부동산 PF 재발 방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규제(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건전성 규제 체계 합리화 등도 나선다. 책임준공 연장 사유·기한 도과 시 배상 범위도 구체화한다. 상반기까지 재구조화·정리대상의 77.5%인 16조2000억 원 규모를 재구조화·정리하는 게 목표다.
실물경제와 산업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액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올해 247조5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년 대비 7조 원 확대된 규모다. 이 가운데 첨단전략산업·신산업 등 5대 중점 전략 분야에는 136조 원 공급한다. 1년 전보다 20조 원 커진 규모로 상반기 중 60% 이상을 집행 목표로 한다.
민생회복 뒷받침하는 금융 지속 추진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아직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 6000억~7000억 원 규모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연 25만 명이 14조 원 규모로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4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작년 11월 사업영위자까지 확대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 원에서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대출한도에 대해서도 근로자햇살론은 2000만 원·햇살론15는 2000만 원·햇살론뱅크는 25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금융부담 경감 방안도 추진한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PG사 정산자금(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실제 비용만 부담하는 식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소비 여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예방·단속·피해구제 등 단계별 대응도 강화한다. 7월 중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소송지원·대리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 관행 정착을 위해 현장 밀착형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규제 완화 등 혁신 금융 과제 추진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율을 5%에서 15%로 완화하고 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노후 유병력자 실손 가입 확대 등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한다. 결제수단 수요에 맞춰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밸류업의 발전적 추진을 지속해 증시의 체질도 개선한다. 세제지원 방안을 추진하면서 합병·분할 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상장시장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IPO 시 공모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해 나간다. 중소·벤치기업의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STO(토큰증권)와 조각투자 플랫폼도 제도화한다. 벤치기업 투자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도입한다.
아울러 디지털·AI 환경 변화에 맞춰 법제도 전면 정비를 추진한다. 전자금융제도의 유연화·다양한 인증기술 포섭 등 지급서비스의 융합‧혁신 가속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신(新)금융보안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도 마련한다. AI 가이드라인 개정·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등 금융권의 AI 활용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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