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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11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과중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및 취약계층 대상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지속해 나간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주재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의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서민금융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서금원 등 정부 관계부처와 김영일 박사(NICE평가정보)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우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10조7500억 원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작년 10조3850억 원보다 약 4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 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품별 공급계획을 보면 근로자햇살론 3조3300억 원·햇살론유스 2000억 원·햇살론15 1조500억 원·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700억 원·햇살론뱅크 1조2000억 원·햇살론카드 500억 원·소액생계비대출 1000억 원·미소금융 4000억 원·새희망홀씨 4조1000억 원 △사업자햇살론 1500억 원 수준이다.
과중 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도 지속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말 시행한 취약 채무자 소액 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해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뿐 아니라 금융사 등 민간 부문까지 넓히고 연계 분야도 고용·복지뿐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규정 마련 등을 통해 신규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성장과 분배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성장을 통해 파이(pie)를 키우면 모두가 풍족해질 수 있다는 성공 공식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며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진 산업과 저숙련 근로자들은 구조조정과 실업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평등 문제가 이제는 소득과 자산의 분배 문제를 넘어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건강과 수명의 불평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일 박사는 “최근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와 올해 경제·금융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서민·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협의회 참석자들은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활성화하는 가운데 민간서민금융 위축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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