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1º
미세먼지 좋음
춘천 -11.3º
미세먼지 좋음
)
‘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국회 재의결에서 8일 부결·자동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이 폐기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재의결 정족수에 각각 2표와 4표가 모자랐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명품 가방 수수·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명태균 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규정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사건 등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다.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두 특검법이 가동되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19일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5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5
좋아요4
감동이에요0
화나요1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