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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한·미 공조 작전으로 검거한 중국 국적자들 중 국내 선거에 개입한 간첩 혐의자들을 미국 정보당국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市)에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선거 조작 가담자가 주일미군기지를 거쳐 미국 본토로 압송된 데 이은 조처다.
바이든행정부의 주한미군은 최근 본지 보도에 대해 국내 언론을 통해 “거짓 뉴스”라고 입장을 냈으나 주한미군은 이번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기밀을 확인해 줄 위치에 있지 않다. 한 국내 정보 소식통은 “서귀포에서 국정원이 한 일을 제주경찰청에 묻는 것”이라고 답했다.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해 바이든을 당선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트럼프 당선인이 관여한 한·미 공동작전은 바이든정부와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억류하고 있는 장소는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嘉手納) 미 공군기지와 인접한 곳이다.
사안에 정통한 이들 소식통은 “나하시의 미국이 관리하는 모처에 구금하고 있다”고 본지에 밝혔다. 여전히 일본에 신병을 두고 있는 배경을 묻자 “한국에서 간첩법만 마련되면 즉시 신병 인도가 가능하게 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고 구체적으로 덧붙여 설명했다.
한국 현행법으로는 중국인이 간첩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한다. 중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안은 국회에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1일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에서 “민주당의 간첩법 반대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선거에 개입한 중국인 혐의자들은 일찌감치 미국으로 압송됐다.
본지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붙잡힌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 중 주범으로 체포 대상에 오른 이들은 항공편을 통해 선(先)순위로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거쳐 미국 본토로 보내져 심문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본지 1월21일자 1면 [단독] 中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美 본토 압송 보도 참조>
이에 따라 새롭게 들어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사법처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의 정확한 의중은 추후 공식 발표로 확인될 전망이다.
본지는 발표 예상 시기에 관해 전해 들었지만 독자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의 발표 방식에 관해선 아직 입수한 정보가 없다.
한편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붙잡힌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은 한국과 미국 선거 조작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당국이 심문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중국 간첩 혐의자들은 ‘프로젝트 목인(木人)’으로 알려진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목인’은 AI를 훈련시켜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이다.
이들은 또 외국인 연수생 신분을 가장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을 주기로 교체되면서 이 중 일부가 업무에서 제외된 후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압송됐는데도 본지의 16일자 온라인 첫 보도 이후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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