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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다.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에 대한 승복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직전까지도 헌재의 판결에 대한 명확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다. 민주당은 즉각 헌재의 선고 결과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할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의 침묵이 석연치 않게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재명 대표는 2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명확한 언급 없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자체를 파괴하려 한 행위에 대해 헌재가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이라는 모호한 발언을 했다. 이는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해야만 한다는 식의 압박으로 읽힐 수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태도임은 물론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승복 선언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는 헌재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냈다. 실제로 박홍근 의원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과 야당·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헌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 헌재 판결 불복을 시사하는 선동적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국민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는 헌재의 판결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대규모 시위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선동적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혼란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도 이 시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박 대변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2인의 집필자가 출간한 책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 “이 책이 의도하는 게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라니 참으로 얼굴 두껍다”고 주장했다.
헌재 판결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운운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프레임 조작이며,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다. 정치적 논쟁이 치열할수록 지도부는 더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도 민주당은 오히려 과격한 언사를 통해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반면 민주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헌재 판결에 대해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그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다. 민주당이 끝내 헌재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오든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책임 있는 정당이 취해야 할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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