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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은 17일 ‘중국의 경제 침탈과 우리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중국이 초한전(超限戰)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경제전(經濟戰)’의 여러 면모를 심층 분석했다.
자교모는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결성한 교수 모임으로 △탄핵반대 시국선언 △중공 규탄대회 △학술 세미나 등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이 초한전 지침에 따라 전 세계 대상으로 군사·비군사 방식을 총동원한 무제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정치·경제·문화·외교·사회·금융 등 분야를 가리지 않음은 물론 심리전까지 동원해 중국 공산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준 강남대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초한전 방식의 다각적 경제침탈을 벌이고 있으며 자본 투입·인력 탈취·M&A·합작 투자 등을 통해 기술 탈취를 도모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교수는 “중국의 산업 경쟁력 고도화는 한국의 철강·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2차 전지·조선 등의 핵심 기술을 도용하고 탈취해 이룩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세계 제조업의 센터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21건의 기술 탈취가 일어났으며 그중 70%가 중국으로 유출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고액 연봉·뇌물·협박·산업 스파이·사이버 해킹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이 같은 불법 기술 유출을 중국국가안전부(MSS)·중국국가산업정보보완관리국(SIMBA) 등 다수의 중국 정부기관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진출한 합작 투자기업을 통해 명시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거나 한국 유망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하기도 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무분별한 중국 투자를 자제하며 투자 다변화를 통해 대중국 교류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기업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폐지해야 하며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의 제도를 정착해 적대적 M&A에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회주의를 ‘변형된 왕정으로 규정했다. 이어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중국의 팽창 야욕을 실현하려는 도구이며 겉으로는 선의를 빙자했지만 사실상 개발도상국을 착취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라 말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으로서 운송로를 개척하고 물류·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단순 개념을 넘어 ‘전 세계의 경제·산업·무역·금융·정책 등을 중국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중국의 장기적 대외 국책사업이다. 스스로 철도·도로·항만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자본과 기술력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개발도상국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덧붙여 “중국은 사실상 선거가 없으므로 일당 독재 체제에 익숙하고 주변국의 정치 지형 역시 중국에 유리해지길 원한다”면서 이것이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한국 현행법으로는 중국인이 간첩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하므로 선거 관리 제도는 혹시나 모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 교수는 중국은 AI·빅데이터·감시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전자투표 시스템에 중국산 장비가 사용됐음을 환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선거관리에서 중국과 호흡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제도는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치적이자 사회적 고안물”이라며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떤 이념과 가치에 기반을 두는가에 달렸다. 한·미·일로 대표되는 해양 세력의 일원이 되느냐, 북·중·러로 대표되는 대륙 세력의 일원이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용 계명대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제2의 6·25를 맞았다”면서 “한미 동맹에 반대하는 세력과 이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인은 중국의 체제나 생활상을 너무 모르고 있으며 중화사상의 실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경각심이 없는 점이 안타깝다”고 발언했다.
중국에 민간 조직·기업·종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기업은 형식적으로만 민간이고 중국 공산당의 소유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90년대 이후에 대중국 무역을 통해 많은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미국·일본 등의 자유 진영 국가와 교류하는 차원의 거래가 아니다”라면서 “형식과 제도에서는 자유 무역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중국은 법치와 규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했다. 덧붙여 “자유 진영에서 강조하는 자유·인권·법치를 교묘하게 악용해서 저들 마음대로 유린하는 것이 전략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간첩법 개정 △중국의 직·간접 투자 및 기술이전에 대한 사전 심사 △기술 탈취 시 처벌 강화 △산업 스파이 전담기구 설립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대중국 경제 정책을 안보 개념으로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을 때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를 발전시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 전망했으나 현재 중국은 여전히 독자 경제 체제를 유지하며 미국과 치열한 경제 전쟁 중”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미국 정부는 트럼프 1기와 2기를 거치면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했고 미국 반도체법을 제정했으며 포이즌필·황금주·차등의결권 등의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가 있으나 대한민국은 이것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대외무역법·국가핵심기술보호법·방위산업법·통신방송관련법·외국환거래법 등 기술 유출을 막는 여러 법들이 있으나 허점이 많고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며 특히 JTBC에 중국 기업 텐센트가 간접 투자 방식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한 것을 언급했다.
이는 “방송법이 의도한 외국 자본의 방송 장악 방지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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