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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시리즈]
① 관세에서 패권으로…미중 무역전쟁 장기전, 이제 시작일 뿐
② 기술이 곧 패권…반도체·AI·배터리 전쟁의 최전선
③ 달러·위안 전쟁, 금융이 무기다…韓의 방어전략은 무엇인가
④ 안보전략도 전쟁 중…한반도, 패권 충돌의 접경지가 되다
⑤ ‘10년 전쟁’의 서막…한국, 선택받는 나라에서 선택하는 나라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2025년 현재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려는 장기전으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 1기의 관세폭탄,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정비와 기술전쟁, 그리고 트럼프 2기의 전방위 재공세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 경제·외교의 기로에 서 있다.
2018년, 1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와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공식화했다. 5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중국은 농산물·자동차·항공기 등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이 시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불균형 구조의 위태로움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이어진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철폐하지 않은 채, 이를 정밀화하는 전략(전략적 디커플링)으로 선회했다. CHIPS Act와 IRA 법안은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구조적으로 배제하려는 시도였고, 한국 역시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배터리 공급망 재편에 끌려들어갔다. 미국과의 협력 강화는 수출 기회였지만, 중국의 보복 가능성도 동시에 떠안은 구조였다.
2025년 1월 재집권한 트럼프 2기 정부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중 관세를 평균 145%까지 인상하고, 800달러 이하 면세 조항도 폐지했다. 선박 입항세 부과, 소액물품 고정관세 부과 등 사실상의 중국산 제품 전면 차단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추가 관세를 준비 중이며, 미국 내 제조 장려금 확대법도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보잉 항공기 구매 중단, 미국산 LNG 수입 중지, 미국 콘텐츠 통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내수 침체와 고질적 실업, 지방정부 부채 등 경제적 제약이 크다.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며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으나, 위안화 신뢰도는 여전히 낮고, 글로벌 금융 질서를 뒤흔들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선택 대신 분산’ 전략과 능동적 공급망 외교 그리고 통화·금융 방어망 구축이라는 3대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먼저, 첨단 기술·방위산업은 미국과, 전통 제조·소비재는 중국과 분리해 대응하는 ‘투트랙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반도체는 미국과의 기술협력 강화, 반면 생활가전·식품·자동차는 중국 수요 유지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우방국 중심 공급망' 참여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일본·대만과의 산업중복 문제, 미국 내 투자의 과도한 집중도 리스크다. 한국은 동남아, 유럽, 중동을 잇는 제3공급망 확대를 통해 ‘경제 주권’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능동적 공급망 외교가 필요한 이유다.
이와 함께 다가올 미중 통화전쟁 격화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도 외환보유고 확충과 위안화 결제 비중 최소화,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 한·미 통화스와프 복원은 단기적으로 필수다.
관세전쟁에서 출발한 미중 간 패권전쟁은 이제 시작하는 ‘초전(初戰)’ 상태다. 관세전쟁은 기술·통화·외교·안보로까지 확전되고 있으며, 그 종결 시점은 예측할 수 없다. 한국은 더 이상 ‘균형외교’라는 피동적 모호성에 머물 수 없고, ‘전략적 분산’과 ‘주체적 선택’을 병행하는 능동적 외교·경제 전략이 절실하다.
이 전쟁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그 사이 한국은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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