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복무 10개월 단축은 軍전력 붕괴 부르는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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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경고성 논평
“병사 전투 숙련도 유지, 전투 부사관 모집도 어려워”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0 11:25:56

▲ 지난해 2월29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육군 특수전학교에서 열린 '특전부사관 55기 1차 임관식'에서 신임 특전부사관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경기 광주=연합뉴스

군사전문 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병 복무기간 10개월 단축’ ‘선택적 모병제’ 공약을 “국가안보를 후방으로 밀어내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군 전력의 절대적 공백이 우려되며 부사관 이탈 러시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유 의원은 18일 논평을 내고 “5주 기초군사훈련 후 실제 복무기간이 8개월 미만으로 줄면, 병사들의 전투 숙련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GPS 교란·사이버해킹·오물 풍선 등 다각화된 도발 양상을 고려할 때, 단기 복무 확대는 “전투 준비태세를 무너뜨리는 치명적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징병제와 모병제 혼합형인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며, 현행 18개월 병 복무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전문 전투부사관을 모병제로 충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첨단 무기 운용 전문가 양성을 통한 무기체계 국방 중심 전환을 하겠다는 것인데, 유 의원은 이를 ‘표심 노린 포퓰리즘’으로 정의해 군 간부 이탈 방치하면 전력 붕괴 불가피하다고 전면 반박을 한 것이다.

유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자는 668명으로 4년 전(315명) 대비 112% 급증했다. 반면 신규 임용자는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749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는 “병사 처우 개선에 비해 간부 복지가 제자리걸음인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스웨덴·라트비아·대만 등이 모병제 도입 후 러시아·중국의 위협 증가로 징병제를 재도입한 사례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휴전국가에서의 무모한 제도 변경은 재앙”이라며 “군 지휘관들이 '병사 숙련도 저하'를 공공연히 토로하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현장 감각 부재를 질타한 것이다. 되레 ‘포퓰리즘’을 겨냥한 유 의원은 “청년 표심을 의식한 인기영합주의”라며 “전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F-35A·KF-21 등 첨단 무기체계 운용엔 숙련도가 필수인데, 단기 복무는 무기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군 간부 이탈을 막는 게 우선 과제”라며 “국방개혁은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전 환경을 종합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유 의원이 제시한 러시아·중국 위협 등 안보 환경의 급변에 따라 전문계약군만으로는 인력 확보에 한계가 드러나며 다시 징병제로의 정책 역(逆) 전환이 이뤄진 국가 사례.

● 스웨덴 (Sweden)

2010년 : 109년간 이어온 징병제를 사실상 중단하고 , 평시에는 징집을 비활성화하여 전적으로 전문계약군 (All‑professional force) 으로 전환

2010~2017 : 군 규모가 2만 명 이하로 축소되는 등 지원자 부족 현상이 가시화됨

2017년 7월 : 발트해 주변 안보 환경 변화 (러시아 위협 고조)를 이유로 징병제 재도입 결정, 1999년생 이상 남녀 약 4000 명을 대상으로 연 11개월 의무복무 개시

● 라트비아 (Latvia)

2007년 1 월 : 나토 ·EU 가입 후 징병제를 완전 폐지하고(의회 만장일치), 전적으로 자원입대(모병제) 체제로 전환

2014~2022년 :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및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부터 재도입 논의가 꾸준히 제기됨

2023년 4 월 : 의회에서 징병제 재도입 법안 통과, 7월부터 자원입대(Voluntary National Defense Service) 시행, 2024년 1월부터 10~11개월 의무복무 개시

● 대만 (Taiwan)

전환 배경 및 과정

전통적 징병제：1949년 국공내전 이후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본거지를 옮기며, 대륙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 남성에게 2~3년의 의무복무를 실시

모병제 전환 시도

2007년 : 병무부가 자원입대(Voluntary enlistment) 가 일정 수준 도달 시 의무복무 기간을 14→12 개월로 단축할 수 있음을 발표

2009년 3월 : 국방장관 발표 , 2010 년부터 단계적 징병제 폐지에 착수하여 2014년 말까지 전원 모병제 (All‑volunteer) 로 전환 목표 설정

2012~2013년 : ‘94 년 이후 출생자 징집 기간을 4개월 기본훈련으로 축소(2013년 시행), 2016년 전면 전환 예정이었으나 모병 지원자 부족과 국방력 우려로 전면 폐지 계획이 무산됨

2018년 12월 : 마지막 의무복무자 전역, 사실상 징병제는 완전 중단

다시 징병제로 환원

2022년 12월27일 :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중국의 군사 압박 고조를 이유로 “2024년부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발표

2024년 1월말 : 첫 670명의 연장 복무자 모집 시작

주요 논점 : 모병 실패→방어력 공백 우려

대만 사회·정치적 갈등→젠더·징집제 공정성 논쟁

지정학적 위협→대중(對中) 억제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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