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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이후에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방법이 ‘임차권 등기명령’이다. 임대인이 반환 일정을 밝히지 않으면 전출 전 등기명령을 신청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이다.
20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직장인 A씨는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며 시간을 끌었고 전세 거래가 뚝 끊긴 상황에서 A씨는 마냥 기다림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임대인이 만기까지 침묵하면 내용증명으로 계획을 재촉하고 곧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라고 조언한다. 이 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도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경매가 이뤄져도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할 때 자신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임차인 보호제도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권리를 계속 보장받는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등기 이후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끊기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4단계 대응법도 제시했다. △만기 한 달 전 임대인 자금 확인 △2개월 전 내용증명 발송 △만기일 등기명령 신청 및 전출 △등기 후 보증보험 청구나 반환소송 제기가 그 순서다.
현행 제도 안에서 세입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장 실효성 있는 선제 대응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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