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6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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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내달 말일 종료
계약금액·기간따라 최대 30만 원… 단 거짓신고는 100만 원 부과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9 18:02:13

▲국토교통부가 29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령안을 공포하며 올해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올해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령안을 공포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30만 원을 넘지 않는다. 다만, 거짓신고가 적발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주체는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이며,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 대상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2021년 6월 이후 주거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신고자는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스마트폰·태블릿 등을 통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임대료 변경없는 갱신이 이뤄질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임대로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계도기간 종료일인 올해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국민 부담·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기간을 시행날부터 4년간 운영해 왔으며, 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95.8%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안착화 됐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늘리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과태료 대상을 줄여나가고 임차인 권리보호의 순기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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