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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성능개량형의 초도 배치가 완료되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실전적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애초 기획 오류가 낳은 뒤늦은 수습”이라는 구조적 비판도 여전하다. 방위사업청, 군사전문가, 방공전문가 각각의 시각을 통해 ‘천궁 사업’의 명암을 들여다봤다.
방위사업청은 28일,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성능개량형 천궁-Ⅱ 체계(M-SAM Block-I)의 초도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2차 사업’의 첫 성과로, 기존 천궁-I 포대를 성능개량하는 방식이다. 사업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지며, 총사업비만 6450억 원에 달한다.
성능개량 성공으로 탄도탄 요격 능력 실전화 단계 진입했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고성능 다기능 레이더와 다수 표적 동시 교전 능력을 갖춘 천궁-Ⅱ 체계는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수출 성공 사례도 있는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천궁-II는 아랍에미리트(UAE)에 4조 원 규모로 수출되며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수출 계약을 기록한 바 있다.
천궁-I은 2000년대 초반 한국의 노후 Hawk 미사일 체계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당시엔 북한의 노후 전투기(MiG-21, MiG-23 등) 위협이 주된 고려 대상이었지만, 이후 탄도탄, 순항미사일, 드론 등 비대칭 위협이 급증하면서 작전 환경이 급변했다.
현재 우리 군은 천궁-II는 물론 L-SAM(장거리요격), PAC-3 MSE(미국산 요격체계)까지 도입하며 점차 미사일 방어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는 중이다. 군 내부에서는 △방공자산 간 중복 △분산배치에 따른 작전 효율 저하 △인력유지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싼 자산 최적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탄도탄 요격 전환은 필연적이지만, 시기는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천궁-I 체계 자체에 대한 전략적 회의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한 익명의 미사일 분야 전문가는 “천궁은 애초 항공기 요격만을 목표로 한 ROC(작전요구성능)으로 설계돼, 탄도탄 대응력은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도미사일 요격은 항공기 요격과 차원이 다른 요구 조건을 갖는다”며, “천궁-I을 개량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천궁-II라는 별도의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는 수준의 개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천궁-II의 개발은 북한 미사일 위협이 이미 고도화된 2010년대 중반에야 착수됐으며, 본격 배치는 202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탄도탄 대응체계로 전환이 지나치게 늦었고, 그 사이 방공 자산과 전략적 초점이 분산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론도 있다. 전국 포대 유지, 억제력 측면에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공 전문가들은 천궁 포대의 후방 배치 및 항공기 중심 설계에 대한 논란을 보다 정밀하게 바라본다. 한국 방공체계는 고지대 및 전략 거점 중심의 포대 배치와, 다층형 구조를 전제로 운영되며, 이는 단순히 ‘적이 안 오니까 필요 없다’는 논리를 넘는다고 말한다.
한 방공분야 전문가는 “천궁-I은 고속기동 항공기뿐 아니라 저고도 순항미사일, 소형 드론 등의 침투도 일정 부분 대응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천궁 포대가 수도권은 물론 후방까지 분산 배치된 것은 다층 방공망의 기본 원리에 따른 것”이라며, “항공기 위협이 줄었다 해도 드론, 순항미사일 등의 복합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전면적 철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천궁-I 개량에는 레이더, 유도탄, 발사대까지 사실상 교체 수준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효율성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방공전력의 우선순위 재조정은 필요한 논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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