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생산성 기준 자원 재배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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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자원배분 비효율성' 지적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29 12:00:00

한국은행은 ‘자원 배분 비효율성’을 한국 경제 생산성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29일 발표한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한국은행 이은경·정원석·김정욱·이솔빈 연구원)에서 한국의 자원배분 효율성은 꾸준히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보고서는 자원 배분 비효율성을 같은 기술 수준과 자원 총량에서도 생산성 차이에 따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TFP) 성장세가 둔화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30년 전부터 꾸준히 확대됐고 코로나 시국 때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효율성이 서비스업 부문에서 특히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서비스업 부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서비스업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기업들이 소유한 자원이 기업의 생산력에 따라 배분되지 않았기에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고생산성-자원과소보유),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자원을 과다 보유하는(저생산성-자원과다보유) 구조가 고착화돼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진단을 기반으로 보고서는 2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혁신적 스타트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투자자금이 성과 높은 기업에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 환경을 보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저생산성 기업, 즉 ‘일 못 하는’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줄여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자본이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을 통해 자원의 재배분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생산성이 좋은 기업에게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조건이자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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