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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3법’과 노동조합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단독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은 “공산당이냐”며 격렬히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하 방송3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각각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6명은 표결에 불참하며 기권 처리됐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은 거셌다. 민주당 소속 김기표 의원이 먼저 토론 종결을 제안했고,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표결을 거쳐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이라도 하자”, “토론이 무섭냐”고 항의했으나 이 위원장은 “1년 넘게 논의가 이어졌고, 이제는 마무리할 시점”이라며 법안 표결을 강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에 약속된 듯 민주당이 대체토론 직후 곧바로 종결을 제안하고 이를 표결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비판했다. 일부 의원은 “공산당이냐”고 외치며 회의장 내에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된 방송3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정치권 외부로 분산하는 내용이다. △KBS 이사: 기존 11명 → 15명 △MBC(방문진)·EBS 이사: 각각 9명 → 13명이다. 개정안은 이 중 약 40%의 이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되, 나머지는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언론학회·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추천 구조를 대체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가 직접 개입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다. 첫째, ‘사용자’의 정의 확대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갖도록 했다. 둘째,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 확대다. 기존 ‘근로조건 결정’에 국한된 범위에서 △사업 경영상의 결정 △단체협약 위반으로 발생한 분쟁상태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쟁의행위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유지됐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동일 조항이다. 개정안은 기업의 손배청구 시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개별 판단해, 연대책임이 아닌 ‘차등책임 원칙’을 명시했다.
민주당 “4일 본회의 상정”
국힘 “입법 폭주, 강력 저지할 것”
한편,민주당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법안”이라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폭주”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한 의원은 언론에 “이대로 두면 다음은 검찰, 그다음은 법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사위 통과로, 양측의 충돌은 4일 본회의에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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