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6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15.2º
미세먼지 보통
)
연정은 주요 정당들이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념적으로 가까운 정당이 연합을 하는 것은 ‘소연정’이며 이념적으로 대척점에 선 정당 간 연정을 ‘대연정’으로 통상 부른다. 세계대전 당시 영국 임시 연립정부를 비롯해 1966년과 2005년 1·2차 좌우대연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3차 대연정(기민·기사당-사민당)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최근 대연정이 화두다. 전체 대선주자들 중 여론조사 2위를 기록 중인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안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스카이데일리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화두가 된 대연정과 국민통합의 방점이 무엇인지를 진단해 봤다. 
|
▲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각 대선 주자들은 차기 정부에 대한 밑그림을 국민들에게 내놓고 있다. 그 중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안한 ‘대연정’은 정치권의 이슈키워드로 떠오르며 많은 말들을 낳고 있다. 통합과 효율을 근거로 대연정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사진은 안희정 충남지사 ⓒ스카이데일리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19대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대연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 대선주자들이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이유로 이념성향이 다른 정당들과의 대연정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숱한 논란을 낳았다. 각 당 내홍이 특히 심했다. 일부 당원들은 지지하던 후보의 대연정 시사에 등을 돌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대통령제 하에서 맞지 않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연정은 의회정치 개념이라는 것이다.
대중의 반응은 엇갈린다. 차기 정부가 국민을 통합하고 원활한 국정운영 수행을 위해 대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편에서는 지지세가 약한 후보들의 이합집산 전략일 뿐이라며 폄하하는 반응을 보였다.
안희정으로부터 촉발된 ‘대연정’ 장미대선 최대 이슈키워드로 부각
대연정을 처음으로 제시한 이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다. 지난달 2일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대연정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안 지사는 “원내 다수파와 대연정을 꾸리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구상한 헌법 실천 방안이다”며 “그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 자시는 같은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도 연정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누구든 개혁 과제에 합의한다면 (대연정을)구성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가 대연정을 주장한 배경에는 현재 국회의 구성이 주효했다. 20대 국회는 5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으로 최다 의석을 확보한 상태며 그 뒤를 자유한국당(93석), 국민의당(39석), 바른정당(33석), 정의당(6석) 등이 뒤 따르고 있다. 무소속 의원은 총 7명이다.
▲ 자료: 국회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오는 대선에서 어느 당이 집권을 해도 여소야대 정국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수당인 더민주 역시 입법 가능선 180석(전체의석 5분의 3)을 위해서는 범여권과의 협치가 필요하다. 기존 야권인 국민의당·정의당과의 연정은 166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개혁입법 통과를 위해 이 같은 연정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안 지사의 발언은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 당 차원의 연정은 어렵다”고 못박았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역사와 촛불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청산대상과 함께 정권을 운영하겠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안 지사를 비판했다.
반면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기존 범여권은 일부 긍정의 뜻을 표했다. 정진석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효율적인 방법이다”고 평했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늘 주장해 왔던 것이다”고 동의했다.
이로부터 한 달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대연정 논란은 각 당에서 최대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차기 집권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대연정 공방이 가장 거세게 이뤄지고 있다.
내각제 정치 개념, 대통령제에서 부적합 지적…선거공학적 접근 ‘비판’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연정과 대통령제의 부적합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연정 자체가 내각제를 바탕으로 작동되는 정치 전략인 만큼 대통령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영국과 독일 등의 국가에서 대연정을 실시하는 이유는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다. 각 국가마다 일정부분 차이가 있지만 내각제국가에서 행정부 수반(총리)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국왕 또는 대통령이 제 1당의 대표를 임명하는 경우에도 의회는 불신임을 행사할 수 있다. 장관 역시 의회의 동의 없이는 임명할 수 없다.
▲ 21일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6.6%의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대선까지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문재인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현재 양극단으로 갈라진 국론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스카이데일리
이 때문에 제 1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정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소연정으로도 내각 구성이 힘들 때에는 대연정에 나서야 한다. 반면 대통령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다.
국무총리·감사원장 등을 제외한 각 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다. 원내 소수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구성이 가능하다. 대통령제에서는 연립정부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계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세가 약한 후보들 간의 정치공학적 ‘이합집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1일 발표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가 36.6%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안 지사(15.6%),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12%), 이재명 성남시장(10.8%) 등의 지지율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수치다.
문 전 대표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중도세력들을 포섭하기 위해 안 지사 및 일부 보수세력들이 대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대연정을 바탕으로 정권이 구성되게 되면 ‘대통합’의 가치보다는 ‘자리 나눠먹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1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김대중·김종필(DJP) 연대’ 2년 외에 연정을 해본 경험이 없다”며 “대연정은 정당 간 자리 나눠먹기를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풍토는 연정이 아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연정 정신 좋지만 결과 미지수, 박 전 대통령 마침표에 문재인 역할론
대연정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대연정이 추구하는 ‘국민통합’은 대다수의 대선 후보들에게 선결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연정을 강하게 비판했던 홍 지사도 “대통령이 직접 의회와 소통하는 정치를 하는 게 맞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선거 전 대연정보다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을 중심으로 서로 협치하는 모델을 그려 나가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선진국 모델이다”고 강조했다.
▲ 정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점으로 극에 달한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처벌문제가 해결돼야만 한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등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면제론’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탄핵반대집회의 모습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점으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극에 달해있다. 탄핵 선고 당일 탄핵반대 집회에서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 현재까지도 삼성동 사저 앞에서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11.6%에 달한다. 차기 대통령에게 ‘통합’이 최우선 가치로 요구되는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양극단으로 갈라져있는 사회를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문제가 하루 빨리 일단락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불구속, 형집행 여부가 논란거리로 남아있는 한 국민통합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지난 16일 발표된 여론조사(엠브레인) 결과 국민 전체 중 20.5%가 불구속을 주장했고 수사를 반대하는 여론도 8.6%에 달했다. 60대 이상의 경우 그 비중은 37.7%, 20.1%를 차지했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국가적 과제를 고려해 형 집행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벌 문제가 남아있는 한 절대 좌우갈등, 세대갈등 등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며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1차적 처벌을 받은 만큼 이제는 매듭을 짓고 국민통합을 이뤄 국정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