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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정책도 노동생산성 떨어지면 경제는 곧 하향길을 걷게 된다. 인구를 어떻게 배치하는가는 퍼주기 정책보다 앞선다. 종합적 인구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물론 노동생산성은 단기적 전략과 장기적 전략을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게 된다.
북한의 노동정책은 퍽 이색적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퍽 다른 측면이다. 스카이데일리 강동완 동아대 하나센터장·강동완TV 운영자(2024.06.20), “평양공항에서 푸틴을 맞는 김정은의 모습은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각별했다. 푸틴이 비행기 밖으로 나올 때까지 혼자 뒷짐을 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를 두고 러시아 매체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는 ‘최고의 신뢰 표시’였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이 이토록 푸틴에 각별한 이유는 분명하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무기가 필요하고, 김정은 역시 해외파견 노동자를 앞세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독재자들이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인민의 삶은 아랑곳 없이 배를 채우는 꼴이다. 그들을 보며 문득 러시아에서 만났던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가 떠올랐다.
북한 당국에 바쳐야 하는 계획분을 벌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그에게 숙소는 그야말로 사치였다. 공사장 한켠에 스티로폼 하나 깔고 겨우 피곤한 몸뚱아리를 누일 수 있었다. 영하 40℃가 넘는 추위에 난방은커녕 따뜻한 물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저녁이면 꼭 ‘당 생활총화’를 작성해야 했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매일 생활총화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주로 “김씨 일가의 위대성을 반복해서 교육받는다”는 해외파견 노동자의 증언처럼 ‘과업 달성을 위해 투쟁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매일·매주 단위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힘든 노동 현장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고 겨우 숙소로 돌아오면 바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생활총화 노트를 작성하며 사상을 투철하게 무장한 후에야 간신히 하루를 마감할 수 있었다.”
북·러 간의 정상회담 결과가 소개되었다. 중앙일보 정영교·이유정 기자 정영교 기자(06.20), “김정은은 푸틴에게 분명 대북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엄격히 금지된 해외파견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것이다. 지금 김정은과 푸틴의 미소는 바로 그들 노동자의 눈물이자 통곡의 메아리다.”
자유주의는 뒷전이고, 체제 유지에 열을 올린다. 매일경제신문 김성훈·우제윤 기자(06.20), 〈“한미방위조약보다 더 강하다”… 북·러, 냉전시대 동맹 28년 만에 부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 직후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했던 말이 20일 공개된 협정문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언급한 “전쟁 시 상호 지원”의 의미를 평가절하했으나 하루 만에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 꼴이 됐다. 북·러 양국은 평양 정상회담 결과물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28년 만에 북·러 군사동맹을 사실상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세계 안보 정세를 흔들려는 러시아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양측이 이번 조약에 담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70년 한미동맹의 주춧돌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날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러시아와 맺은 조약 내용 전체를 보도하며 북·러동맹의 부활을 알렸다. 북·러 양국은 조약 4조에 ‘어느 한 나라가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각국의 법에 의거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문구를 명기했다.
한편 북·러는 이번 조약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양측은 1961년과 2000년에 체결한 조약에서는 별도 조항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이 민족·통일 개념을 폐기하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해 대립 중인 상황을 감안해 통일 관련 조항이 생략”
그 협정문을 보면 86운동권 세력에게는 불만스럽게 느껴진다. 퍼주기 ‘통일론’은 갈수록 난망이다. 주체사상도 뒷전이고 김정은은 체제 안전에만 열을 올렸다. 정부는 북한을 눈여겨볼 일이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06.21), 〈도대체 그 못된 버릇 언제까지 대물림할 텐가〉,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을 창설할 때는 수입에 의존하는 매국 경제를 건설한다며 북한의 대남선전과 똑 같은 내용으로 반대했던 좌파가 이제 와서 해저유전 개발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도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핵폭탄 만드는데 투입할 게 뻔함에도 북한에 수천조 원을 퍼줄 때는 왜 막지 않았으며, 문재인이 떡값으로 수백조 원을 탕진할 때는 왜 아무 말 없이 모두 받아 삼켰는가.
쓸모 없는 세월호 인양에 5000~6000억 원을 탕진할 때는 뭐 했는가. 이재명은 국민 1인당 25만 원씩 13조 원이나 공짜로 퍼주겠다는데 그것은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몇 천억 원 들여서 나라의 유전을 개발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국민이 굶어 죽는 북한도 중앙에 원유개발총국까지 두고 60년 이상 꾸준히 유전 탐사를 하는데 돈이 남아서 적국에 핵폭탄 만들라고 퍼주는 한국이 자기 나라 유전 탐사를 못 할 이유가 뭔가.”
통일을 위해 북한 퍼주기를 계속했다. 푸틴·김정은 협정문을 보면 그게 다 헛일이 된 것이다. 이 정도면 국가사회주의 끝낼 때도 되었다. 그러나 나쁜 버릇을 계속한다.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06.20), 〈尹 대통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 출산율 문제로 정부는 노동개혁·교육개혁을 잘 하면 될 것을 퍼주기를 계속한다. 북한 퍼주기와 다를 바가 없다.
“정부는 19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재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리고, 출산 가구에 주택을 연간 12만호 이상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늘부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06.20), 〈작년 47조 퍼부었는데… 절반은 엉뚱한 곳에 쓰였다... 저출생 예산 구조조정〉, 노동생산성은 올라가지 않는데, 언제까지 북한·저출산 퍼주기를 할지 의문이다. 한은도 정신차려라? 그렇게 계속하다 감방 가고 재산 털릴 수도 있다.
“작년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응 예산은 명목상 47조 원이었다. 그러나 여기엔 저소득층 대상 주거 지원 사업이나 노인·장애인 대상 복지 사업 등 저출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한 ‘직접적 저출생 예산’은 그 절반인 23조5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퍼주기 물가가 비상이다. 동아일보 사설(06.20), 〈韓 의식주 물가 OECD 1.6배… 구조적 문제 누적된 탓〉, 베네쥬엘라 닮은 것인가? “국내 의식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6배 더 비싸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18일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류·신발 물가는 OECD 평균에 비해 61%, 식료품 물가는 56% 더 비쌌다. 주거비는 23% 높은 수준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두 달 연속 2%대로 낮아지며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확인된 셈이다.”
노동생산성은 올라갈 인프라 건설하는데 인색하다. 얼마나 돈을 씩어내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동아일보 김형민·최동수(06.21), 〈치솟는 공사비에, GTX C 착공식 5개월째 첫삽도 못떠〉, 인구정책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착공식을 연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실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자금 조달이 미뤄지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치솟는 공사비에 재건축 사업 현장 곳곳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빚어지는 데 이어 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까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 C노선 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된 뒤로도 착공에 돌입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인 착공계 제출을 이날까지 하지 않고 있다. 착공계는 계획 승인 90일 내로 제출해야 한다. C노선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직접 착공식에 참석했던 사업이다.”
물가가 올라가면 중소기업이 어렵게 된다. 퍼주기로 사회 하부구조가 무너진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고동석 편집국장(06.21),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정부가 나서라〉, “내수경제의 한 축을 지탱해 온 자영업·소상공인 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영업 폐업률이 10%를 넘어섰다는 흉흉한 업계 추정치는 내수 부진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 준다.
전국 평균 10명 중 1명이 문을 닫고 있다는데 어떤 지역들의 경우에는 폐업률이 평균치를 훨씬 웃돌아 상권 자체가 몰락한 사례도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에서도 1년을 버티지 못하는 상점과 식당이 수두룩하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일상화된 가운데 경기침체의 늪은 이제 내수경제의 숨통까지 끊어 놓을 기세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한 ‘소상공인 상생금융포럼’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올해 3월 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직전 대비 50% 이상 늘어난 1113조 원에 달한다. 이 중 다중채무 개인사업자 수가 172만7351명, 대출잔액이 689조7200억 원에 이른다는 추정치도 나왔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원활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사업자금을 빌릴 은행 창구마저 닫히고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업장들이 더 이상 견뎌 내질 못하는 것이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사람 관리가 우선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관심거리이다. ‘질적 다양성’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아일보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06.21), 〈10대 SNS 중독시키는 알고리즘, 한국도 차단법 필요〉, “미국 뉴욕주가 청소년에겐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 제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각종 플랫폼에서 개인은 각자가 즐겨 찾는 콘텐츠의 특성에 근거한 알고리즘에 의해 유사 콘텐츠를 자동으로 누리게 된다. 어떻게든 사용자들을 플랫폼 안에 머물게 해야 돈을 버는 SNS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슈퍼 알고리즘에 의해 개인의 미디어 소비에 부합하는 자동 피드(게시물)를 제공한다.
소비자에게도 편리한 이 기능을 아예 법적으로 차단시키겠다고 뉴욕주 정부가 나선 것이다.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SNS가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제공하는 피드 기능을 막겠다는 것인데, 최근 규제에 돌입한 뉴욕주 의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SNS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제공되는 피드가 아이들을 “폭력적이며,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로 유도”하고 있으며, 결국 중독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핵심 변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NS가 만드는 이 알고리즘 생태계는 “미성년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로 귀결된다”고도 덧붙였다. SNS와 알고리즘이 미성년자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인정하며 각종 입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미국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문화일보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06.20), 〈종합적 접근 절실한 노인 ‘70세 상향’〉, 포퓰리즘으로 퍼주기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한다. 시스템 안에 모든 정책 수렴이 필요하다. “정부가 19일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서울시는 16일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추진 체계와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이민정책 등을 포함하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내놨다.
그중에는 서울시가 각종 노인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연령을 내년부터 신규 복지 사업에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기준을 개별복지사업에 따라 달리 정할 것이라고 한다.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제도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들은 상호 연결돼 있어서 정책을 부분적으로만 시행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즉, 국가 전체 정책의 방향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이므로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와 언론·학계·시민단체가 참여해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
노인복지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정책만 하더라도 정년의 연장과 맞물려 있다. 정년 연령을 고정시킨 채 노인복지 기준연령이나 연금수급연령을 높이는 것은, 일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노인복지나 연금을 받는 시기 사이에 소득 공백이 커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회원국 평균 노인빈곤율(14.2%)보다 3배나 높다.
수치로 보듯이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질은 열악하다. 높은 자녀교육비와 과거 연금제도가 미흡했던 부모님 부양에 많은 지출을 하면서도 갑자기 늘어난 기대수명으로 인해 정작 본인들의 미래에 대한 준비는 소홀한 세대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인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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