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Talk] 尹정부는 왜 反정부 세력 방치하나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기자수첩

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27 00:02:30

6월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참전 용사들의 공훈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그러나 호국 영령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다면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전쟁터에서 싸웠는지 분통이 터질 심정일 듯하다. 나라가 망국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달 초부터 오물 풍선을 보내고 GPS 교란작전을 펼쳤다. 더 나아가 북한군은 군사분계선(DMZ)을 3차례나 침범했다.

가장 큰 문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은 것이다.

이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 충돌이나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한·미의 반격 등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개입의 길을 텄다는 점에서 한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것임을 지적했다. 또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직접 개입 가능성 때문에 국제 정세마저 요동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는 북·러 양국의 군사·경제 협력 강화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렇게 북한 위협에 정신없는 가운데 나라 안 사정은 괜찮았을까.

14일 진보당은 통합진보당(통진당) 출신 김재연 전 의원을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다. 김 대표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기습 시위를 주도해 이듬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그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가 2014년 헌법재판소(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헌재는 당시 “통진당 주도 세력이 민족해방(NL)계열의 자주파에 속하고, 과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해산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 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한 것으로 판결된 인물이 국회에 복귀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방북비 대납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 심지어 같은 해 방북을 위해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전화 환담을 시도했고, 또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북측에 4차례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희대의 검찰 조작 사건이라며 반발했다. 검찰과 이 대표 둘 중 누가 희대의 거짓말을 하는지 판별이 필요하다. 그러나 판·검사들이 이 대표 사건에서 과연 진실을 규명하고 올바른 판결 내릴지 의문스럽다.

현재 이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마을’은 정치 판결을 내렸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2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인 권한으로 사법시스템을 맘대로 흔들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북한과 국회 내 친북 세력에 의해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면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을까. 윤석열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 질문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곽수연 기자 sykwa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