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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12월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진행된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남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다.
더 나아가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와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은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 이후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북한의 전쟁 위협이 통상적인 허세가 아니다”고 주장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를 뒷받침하듯 6월 북한의 위협은 절정에 달했다. 북한은 △오물 풍선 △GPS 교란작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북·러 포괄적 동반자 협정 체결 등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했다.
본지는 북한 전문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을 만나 북한 위협에 따른 한반도 안보 정세를 진단해 봤다.
북한이 최근 보낸 오물 풍선에 대해 유 원장은 그냥 풍선이 아니기 때문에 ‘오물탄’이 더 정확한 호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오물탄 공격은 대남 심리전의 일환이고, 주요 목적은 남남갈등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오물탄을 보내는 것은 대남 심리전의 일환이다. 한국은 북한의 심리전에 이미 놀아나고 있다. 야권 등 정치권에서 오물탄에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국민도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한다. 심지어 여권에서도 대북 풍선 날리는 것을 자제하라고 한다. 반면, 자유민주 진영에서는 직접 타격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북한 대남 심리전의 주요 목적인 ‘남남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남남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 불안을 확산시키고 그들이 의도하는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남남 갈등의 본질은 ‘남북 갈등’이다. 이 중 하나의 ‘남’은 북한 주장을 대변·추종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남남 갈등 공세를 방관하면 안 되는 이유다.”
유 원장은 북한이 풍선에 오물이 아닌 ‘생화학 및 방사능’ 물질을 탑재하여 날린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날리는 오물탄의 내용물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물탄이 비무장지대에 도달하는 순간 정조준하여 타격해야 최악의 순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유 원장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은 미국 대선이나 국내 권력 교체기 등 상황에 따라 무력 도발의 수준과 영역에 변화를 주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술적 차원의 공세이다.”
“한반도 전쟁위기설 확산 배경은 지난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이다. 당시 김정은은 ‘남조선을 더 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
며 ‘북남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다.
또한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 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개편하겠다’며 대남 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하달했다. 특히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김정은의 이 같은 대남전략 노선의 전환을 ‘신(新)대남전략 방침’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신대남전략의 방침은 절대 ‘하나의 조선’ 노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김정은의 신대남전략 방침은 첫째, ‘하나의 조선’을 고수한 김일성·김정일과 달리 현존하는 ‘두 개의 조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그동안 평화통일노선으로 위장했던 대화와 교류 노선을 파기한다. 셋째, 핵 무력에 기반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는 대사변을 통해 전(全)조선혁명(적화 통일)을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하나의 조선’을 조속히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신대남전략 방침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전조선혁명’(한반도 전체의 적화 혁명) 노선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대남 대외용 위장 평화·통일노선을 벗어버리고 현실주의에 기반해 핵 무력에 기초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혁명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북한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윤석열정부를 ‘제1 적대국의 수괴’로 규정하여 타도 대상으로 설정하고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 노선’에 입각하여 핵무력에 기반한 전조선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윤석열정부를 배격·압박·타격하며 향후 다양한 형태의 간첩 공작과 군사도발을 자행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 대응과 함께 전 국민적 안보관 확립과 대응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유 원장은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윤설열정부는 지난 정권 시절 훼손된 한미동맹을 복원시켜 공고히하는 데 주력해 왔다. 정확한 접근법이다. 또한 대북 안보 정책에서도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된다.”
유 원장은 안보 정책의 토대인 국내 안보 정책에 대한 윤 정부의 인식과 우선 순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가 대공 수사권 복원을 위한 노력을 아예 하고 있지 않음을 비판했다.
“올해 안보 환경 변화에 편승해 북한의 대남 간첩공작과 이와 연계된 국내 안보 위해 세력의 온·오프라인 안보 위해 요인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안보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대공 수사권과 안보 수사기관인데, 문 정부가 추진했던 대공 수사권의 경찰 전담이 올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회의석 수만 한탄하고 이를 되돌리려는 노력을 아예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대공 수사권을 전담 행사하는 경찰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청에 독립적인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자 이를 뒤집고 일반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일개 국으로 편제시켰다.
또한 안보 수사 인력을 증원하기는커녕 도리어 125명(23%)을 줄이고 예산·조직을 감축하는 안보 수사 무력화를 자행했다.”
유 원장은 특히 최일선 안보 기능인 경찰서 안보과를 우파정부에서 폐지한 점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했다.
“경찰은 안보 수사 인력의 증원 노력이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의 무관심으로 좌절되자 안보 수사 인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최일선 안보 기능인 경찰서 안보과를 폐지하고 이들 인력을 안보 수사 인력으로 배치해 ‘밑돌 빼서 윗돌 메꾸는 식’이 되어 버렸다.”
“좌파정부 때도 유지했던 경찰서 안보과를 우파정부가 대폭 폐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찰의 안보 수사 인력은 최소한 문재인정부가 감축한 125명의 안보 수사 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해 주고 단계적으로 3000여 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안보 파수꾼이 부족한데 경찰 혼자서 어떻게 간첩 등 안보 위해 사범을 다 제어하겠다는 말인가.”
“현재 경찰의 안보 수사 체제는 문재인정부가 대공 수사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만든 체제이다.
장기적으로 경찰법을 개정하여 국가안보수사본부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단기적으로 경찰청 및 소속기관 직제령(대통령령)을 개정해 안보수사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독립시켜 운영해 안보 수사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도 경찰지휘부도 안보 수사력의 제고에는 관심이 없다.
과연 올해 안에 간첩을 잡을 수 있을지, 몇 명이나 잡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북한 정찰총국이 환호할 일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대선에 따른 한국 안보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자 유 원장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우리 정부 하기 나름”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정부의 대한반도정책 기본방향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 방향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 미국 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의 깊이와 넓이가 결정될 것이다.”
“특히 북핵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 등 한반도와 인류 평화를 저해하는 반(反)문명적인 김정은 정권을 압박 및 제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내 안보 차원에서 미국 행정부 대(對)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정권의 해체만이 한반도 분단 체제의 모순과 반문명적인 핵개발 등 평화 위협 및 인권유린을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새 미국 정부에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끝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해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대한민국은 정권 수립 이후 발생한 각종 안보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하고 이를 극복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때는 현존하는 안보 위기를 상당수 국민이 ‘위기’라고 인식하지 않고 ‘평화’라고 믿는 풍조가 만연했다. 자기 몸에 악성 암세포가 퍼지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의 끝이 어디인지 되새겨 볼 일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최근 조성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북한 정권이 아닌 현 정권이 조장시키고 있다고 강변한다. 22대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제1 야당의 안보 인식도 이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편협한 인식이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프로필
경기대 법정대 행정학과 졸업
중앙대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미 센트럴대 명예정치학박사.
전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경찰청 연구관으로 25년 근무후 2014.2.28. 명예퇴직)
전 민주평통 상임위원
전 안전행정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위원
전 경찰청 보안정책 자문위원
전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
전 국가사이버안전 정책자문위원
전 국가정보학회 수석 부회장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현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전문분야. 북한의 대남전략. 간첩공작. 종북좌익. 사이버안보 등입니다.
(저서) 북한학(경찰대학. 2018.공저)
21세기 국가방첩(박영사.2012.공저)
북한의 대남전략(통일부 통일연구원.2010)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2010)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다나.1996).
북한대사전(북한연구소. 1993.공저)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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