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주 
)
정부가 첨단산업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 이상 시간이 지났음에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완화에 속도가 붙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벨트 해제·완화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도 답보하는 모양새다.
26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광주광역시 등 일부 국가산업단지 신규 후보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아직도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산업단지 구축을 추진하면서 15곳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신규 지정된 15개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지역별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용인 △강원도 강릉 △충북 청주 △충남 천안·홍성 △전북 익산·완주 △전남 고흥 △경북 경주·안동·울진 △경남 창원 등이다.
후보지 선정이 1년 전임을 감안하면 산업단지 구축과 관련한 청사진이라도 제시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까다로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내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대전권·광주권·대구권·부산권·울산권·창원권 등 7개 권역 379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공해가 심한 공장 신설 등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경남 창원시의 경우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99%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이 중 20%가 환경평가 1·2급지라 개발 불가 지역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에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도내 총 12개 사업을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신청했다. 지역전략사업 시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 신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약 3개월 이후인 국토연구원의 사전평가를 거쳐 올해 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1월)와 국무회의 심의(12월) 등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하다.
미래자동차 국가산업단지가 생길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5월 말께 개발제한구역 전략산업으로 국토부에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미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1년여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창원시와 마찬가지로 1년을 더 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산업으로 신청을 완료했고 현재 광주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침이 완화돼 대체지역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이면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미래차·우주발사체·수소산업·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발전 속도가 빠르고 원천기술의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빠른 지원과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가운데 규제 완화의 속도가 더뎌지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애로가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소설 ‘CIA와 대한민국’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