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개 범죄 ‘피의자’이재명 대표 재판 서둘러라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사설

李, 당 대표 연임 선언… DJ 후 전례 없는 일
민주당 판·검사들 탄핵 추진 법치주의 훼손
사법부를 민주당 아래 무릎 꿇리려 하는 작태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27 00:02:02

더불어민주당의 반(反)민주주의·반(反)의회주의 폭거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연임을 선언했다. 민주당에서 당 대표 연임은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DJ)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대표의 폭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참담하다. 가관인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판사들을 겨냥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4명으로,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사유는 ‘기소권 남용’이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를 기소해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포복절도할 일이다. 원내 다수당은 잘못을 저질러도 수사하지 말라는 뜻인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게다가 민주당에선 ‘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 등 검찰과 법원을 전 방위로 압박하는 입법론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이 우격다짐으로 판·검사를 탄핵하면 법원까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백현동 개발 등 7개 사건 10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 대표가 한 가지라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 또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이 ‘탄핵’ 운운하며 무리수를 두는 데서 다급함이 묻어난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옹호하기 위해 판·검사 탄핵 운운하는 것은 법의 지배를 받는 현대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와 법치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폭력적 발상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법정에서 해소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풀어 보겠다는 속셈이 개탄스럽다.

민주당의 삼권분립을 위해하는 반민주주의적 작태를 방관해선 안 된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진행토록 일선 법관들을 독려해야 한다.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목적으로 행정부와 언론에 이어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삼권분립 법치 훼손의 파행적 현상을 타파하도록 법원이 원리·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히 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를 확립하는 길이다.

사법부를 민주당 아래 무릎 꿇리려는 시도에 ‘순치(馴致)’돼선 안 된다.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재판을 주저한다면 파사현정(破邪顯正·사견과 사도를 깨고 정법을 드러내는 것)의 사회질서가 깨지고 그 악영향은 국민 삶에 미칠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과거 독재 시대에 저항했던 그 모습 그대로 원칙으로 돌아가길 당부한다.

물론 재판 지연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 사건의 난이도와 복잡성이 높아지면서 재판업무 부담은 점점 늘어나지만 법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민·형사 본안 접수 건수는 137만6438건으로, 법관 1명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은 464.07건에 달하는데 이는 독일의 약 5.17배·프랑스의 약 2.36배·일본의 3.05배에 해당한다. 아울러 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신속·적정한 재판이 가능하려면 재판 시스템의 개혁도 필요하다.

아무튼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 행태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 이뤄지도록 방기해선 안 된다.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