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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24일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에 따라 연말에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일만 남았다. 아직 내년부터 시행될 세법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가 관심 가질 만한 개정 내용들이 많아 미리 관심을 갖고 통과 여부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증여세 개정
먼저 정부는 상속·증여세율과 과세표준·공제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기존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변경한다.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기존대로 40%의 세율을 적용하나, 30억 원 초과 구간에는 기존 대비 10%p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최저세율은 10%로 유지하되 해당 과표구간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조정한다. 이로써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구간에는 기존 대비 10%p 낮은 1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든 구간에 걸쳐 과표를 늘리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재조정하고, 주거권 보호를 위해 도입했지만 10년 이상 1주택 동거라는 까다로운 조건에 6억 원만 공제되는 동거주택상속공제 한도는 고가주택 기준인 12억 원까지 늘리는 등 합리적 대안을 강구해야 상속세 완화로 인한 혜택을 단 2400명이 아니라 온 국민이 누릴 수 있고, 집 한 채밖에 없는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속세 납세자 편입과 부담을 비로소 축소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소득 분야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폐지하자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며 22대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주식 차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폐지하자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경우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한 과세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회 통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 국내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신설되고, 일반투자형 ISA 세제 혜택 확대가 이뤄진다. 이럴 경우, 세제로 인한 영향을 받지는 않게 될 것 같고, 오히려 국내 상장주식 투자 메리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가 일반투자형 ISA에 가입하는 경우 연 4000만 원(최대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기존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된다.
만약 국내상장주식·국내주식형펀드 등 국내투자형 ISA로 운용하는 경우 1000만 원(서민·농어민형 20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1000만 원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된다.
국내투자형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14% 분리과세된다. 국내투자형 ISA는 연간 납입한도가 4000만 원이며, 최대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법인세 분야
배당 등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주주환원 금액에 대해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도 일부에 대해 분리과세 선택을 지원한다.
부동산임대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 기준인 중소기업 등 업종 범위에서 제외하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구간의 법인세율을 19%(일반법인세율은 9%)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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