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오션플랜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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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5200만 원 부과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5 12:00:00

▲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오션플랜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했다. 에스케이오션플랜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5일 에스케이오션플랜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에스케이오션플랜트가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4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은 물론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았다. 작업 종료 후(약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해서 발급했다.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또는 제조 등의 위탁 이후에 해당 위탁 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목적물·납기 등 법정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이 된 서면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션플랜트는 이를 어기고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하거나 작업 종료 후 정산합의서만을 발급하였으므로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조선업계의 신속성 등을 이유로 계약 서면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수정·추가 하도급계약 등이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미발급행위에 해당함을 재확인함으로써 관행적인 불공정 계약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면 미발급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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