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증여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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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빚 대신 갚아줄 때도 현금보다 부모 직접 변제가 더 유리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9-13 06:30:30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나 직장인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 때 채무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를 감면해준다거나 또 부모나 친척·친구 등 채권·채무 관계와는 무관한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보통 이러한 채무변제와 관련해서 채무자의 어려움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르면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한 경우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차후에 이를 변제한 경우로서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이자지급사실·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로 보지만,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채무변제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세법에 규정돼 있는 이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 주면, 채무자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법에는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납세의 의무를 면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자인 수증자(채무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 준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해주는 경우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무상의 경제적 이득이 얻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가 사업에 실패해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 자녀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증여세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때 채무를 대신 갚아준 부모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가 발행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만약 부모가 채무를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지 않고, 자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녀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아무리 변제할 능력이 없더라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도 부모에게 발생한다.

왜냐하면 민법상 현금 증여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현금 증여하는 것이 아닌 직접 변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라도 현금이 아닌 부동산·주식 등으로 채무변제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채무면제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 상황에 맞는 법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다. 구체적인 사례와 법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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