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美대선 경제공약 다방면의 면밀한 대응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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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9-16 06:30:10

미국 대선 후보 공화당 트럼프와 민주당 해리스 간의 TV토론이 끝났다. 지금 미국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고용사정도 악화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역시 경제문제로 토론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는 바이든 민주당 시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공격했다. 실제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면 트럼프정부 4년 동안(2016-2019) 연평균 1.9%의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바이든정부 4년 동안(2020-2023)은 연평균 4.5%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로 인해 금리도 높아서 높은 물가와 금리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어 왔다. 그러나 바이든정부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와 세계적인 공급망 충격이 있던 시절이라서 이를 감안해서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트럼프정부 4년 동안 연평균 2.5%의 성장률로 미국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바이든정부 4년 동안은 연평균 2.0%의 성장률에 그쳤다. 종합적으로 보면 트럼프정부 4년 동안은 높은 성장률과 낮은 물가상승율의 ‘골디락스’(물가도 안정적이면서 성장률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기) 수준의 경제실적을 기록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트럼프 1기 시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심지어 1인당 국민소득이 6만5000달러 내외의 고소득국임에도 이례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2018~19년 중에는 외국에 나간 기업 중 연간 700~800여 개 기업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정도의 활발한 리쇼어링이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2009.9~2020.2월 128개월간 최장 호황을 기록하며 고소득국가임에도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는 기염을 토한 바 있다.

반면 바이든정부 4년 동안은 높은 물가상승률과 낮은 성장률에 그치는 미흡한 경제성과에 머물고 있다. 코로나와 세계적인 공급망 충격이 있던 시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성과가 부진함을 부인하기 힘든 수준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 추진해 왔던 셰일가스 개발 지원을 환경보전을 이유로 전면 중단한 후에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바이든은 굴욕적인 사우디아라비아 ‘빈손 방문’까지 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번 TV토론에서는 해리스는 트럼프의 범법자 인상을 부각시키는 등 검사경력을 앞세운 공세로 경제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피해갔지만, 두 후보의 경제공약이 극명하게 다른 점이 주목된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까지 낮추고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10% 정도 올릴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다. 관세 10% 부과는 미국의 인플레에 영향을 주면서 금리인하를 제약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의 인플레감축법과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불확실해질 우려도 나온다.

반면 해리스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최저임금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의 인플레감축법과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인상 속 중소기업 2만5000여 개를 육성할 것이라고 공약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민주당의 칼러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 성장에 제약요인이 될 전망이다.

두 후보 모두 중국때리기 등 대(對)중국 정책은 같은 미국우선주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관세를 60%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해리스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약 6만여 개의 공장이 진출해 있다. 그 중에는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산업 분야 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다. 이러한 분야 핵심부품의 대중국 반출에 제재가 이어질 경우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과 사안별로 한국진출기업들에 대한 부품 공급 융통성을 허용 받든지 여의치 않으면 기업을 다른 나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하락해 한국 경제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대미 통상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통상정책으로 인해 입고 있는 대중국 피해를 잘 설명하고 이용해 대미협상에서 이점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의 수출중심이 22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국에서 대미국으로 옮아가고 있어 미국의 경제성장이 중요한 시점이다. 종합해 보면 미국의 성장을 견인할 후보의 당선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은 누가 당선돼도 결국은 자국우선주의가 중심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면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 대미 무역흑자가 과도하게 커지면 환율조작국 지정 등 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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