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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최근 연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을 지...'))
최근 연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한다. 70%의 광폭 지지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로 지속적인 핵 위협에 다수 국민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민심과 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경제적 발전은 언제든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는 공허한 불안감과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 반영으로 보인다.
군심(軍心)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재래식 무기로 미래전에 대응할 수 없다는 오래된 각성이 있었고, 북한이 궁지에 몰리면 핵 위협에 그치지 않고 천안함 공격처럼 과감하게 핵 도발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핵무기는 대량살상의 도구이지만 전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공포의 무기다. 북한의 핵은 내부 노예 통치를 위한 선군정치의 도구이면서 핵 사용을 헌법에 명시할 정도로 북한 무력 사업의 핵심임을 북한 스스로 공표했다. 북한이 동포를 굶겨 죽이면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북한의 독재 정권 보호와 대남 적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시각도 우리의 시각과 같을 것이다.
필자는 자체 핵무장을 바라는 민심과 군심을 기초로 우리의 핵무장은 한반도 전쟁 억제와 유사시 생존전략이자 북핵을 폐기하기 위한 지렛대이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전략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위적 핵무장은 전쟁 억제와 자기방어 수단
한국은 미국의 주(州)가 아니다. 적의 도발은 스스로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항전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안보 환경처럼 굴복과 지배 야심을 가진 실존적 위협에 둘러쌓여 있다. 2023년 워싱턴선언은 ‘핵우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차 밝혔지만 자체 핵무장을 바라는 민심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론적으로 핵 공격 징후를 포착하고도 핵우산 결심과 시행하는 데는 최소 2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군사작전에서는 발사에서 도달까지 걸리는 2분 내에 결정적인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핵을 가진 적과 대치하면서 자체 핵주권이 없으면 핵우산 약속은 비가 올 때 우산을 함께 쓰겠다는 감성적 약속처럼 갑자기 비가 내리면 우산을 빌리는 사람들은 비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전술 핵무기 재배치와 나토 스타일의 핵 공유는 위안을 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핵사용 버튼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면 궁극적으로 국가를 지킬 수 없다.
일부 군사 평론가들은 핵무장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편협한 주장을 한다. 우리가 핵 개발을 지체한 주된 이유는 미국에 의존하는 안일함과 핵무장을 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들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NPT 제10조 ⓵항은 국익이 위협 받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가적 비상사태 시 장기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발동할 수 있다. 이론상 국회에서 비상사태에 의한 자체 핵무장을 결의하면 NPT를 탈퇴해도 비난과 보복의 강도는 약할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몰래 핵무장을 하고 6개월 동안 제재를 받았다.
오늘날 한국은 4차 산업과 반도체 전략 산업의 갑의 위치에 있기에 경제 보복에 참여할 국가가 많지 않을 것이다. 코끼리가 장기간 쇠말뚝에 매이면 말뚝을 제거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숙명처럼 NPT 말뚝에 오랜 기간 묶이면 북한의 노골적인 핵 위협을 보면서도 자위적 핵무장 목소리를 영원히 내지 못한다. 손에 손을 잡고 NPT 벽을 넘어가야 죽는 이유도 모르고 죽게 되는 핵전쟁 참상을 막을 수 있다.
다행히도 핵 자위권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독자(자체)적 핵무장을 결의하고 범국민 공동추진본부를 발족했다. 조국혁신당은 NPT 보복을 이유로 핵무장에 반대하는 근시안적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은 국민의 70%가 핵무장을 지지하는데도 침묵하고 있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국가 생존과 계속성 유지 차원에서 핵무장 안보 결의안부터 채택해야 한다.
▲ 자체 핵무장은 북핵 폐기를 위한 지렛대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의 시민이 이성을 잃고 칼로 위협하는 강도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강도는 칼보다 더 우월한 위협을 느껴야 도주하는 원리처럼 북한이 10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2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해야 장차 군축 협상도 할 수 있다.
핵무기도 관리하지 않으면 핵탄두는 불발탄으로 변하기에 핵을 만드는 것보다 관리가 더 어렵다고 한다. 미국은 현재 400기의 핵무기를 관리하는데 50조의 경비가 든다고 한다. 1991년도의 소련은 4만 기의 핵을 보유했지만 핵 때문에 망했다는 게 정설이다.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폐기할 때까지 우리도 핵을 보유한다는 논리적 우위의 명분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핵을 보유해야 북한은 핵을 앞세운 적화를 포기하고 군축으로 나오게 된다. 북핵으로부터 시작된 핵 도미노는 우리의 맞대응 핵무장으로 멈추게 해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자체 핵무장
미국은 동맹국에도 믿음만큼의 전략무기를 배치한다. 미국은 중국의 도발에 대응하고자 호주에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를 배치했다. 일본은 1968년에 체결된 미·일원자력협정을 통해 일본 내 원전 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권리를 얻은 결과, 일본은 현재 약 46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2021년부터는 매년 8t의 플루토늄을 자체 생산한다. 일본은 이미 핵보유국으로 자리매김했고 이스라엘처럼 선언하지 않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서 재처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동안 절대적 믿음을 주지 못한 자업자득이다. 미국은 중국을 큰 산이라고 했던 문재인 좌파 정권을 체험했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중국에 ‘세세’하자는 이재명 유형의 친중 세력이 정리되기 전에는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주저할 것이다.
군심(軍心)은 새로운 진용의 국방부와 안보실은 먼저 미국을 설득하여 핵 주권을 확보하고 병장 급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여 핵무장 추진 예산을 확보하며, 핵을 기반으로 하는 한미동맹 기초 위에 한미동맹 강화 목적의 핵무장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통일에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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