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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00년 12월10일,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 그리고 남북화해와 평화에 대한 노력”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탄두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김대중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가짜 평화를 만들어 노벨상 사기극을 벌였는지, 어떻게 노벨평화상과 핵무기를 뒷거래했는지… 양심 증언으로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락받은 유일한 한국인 김기삼 변호사와 한반도 전문 국제 저널리스트 도널드 커크가 밝히는 아찔하고도 끔찍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8년 만의 망명 허가
2011년 12월12일, 이날은 한국의 전직 정보요원 김기삼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미 이민국 검사와의 8년간의 기나긴 법정 다툼을 드디어 승리로 끝낸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 필라델피아 이민법원의 찰스 허니먼 판사는 김기삼과 그의 가족에게 미국 망명을 허가하는 판결문을 낭독해 주었다.
앞서 2003년 12월, 김기삼은 “김대중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매수했고 그 대가로 북한의 김정일에게 미화 15억 달러를 불법 제공했다”는 의혹을 폭로하고 미국 법원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었다.
허니먼 판사의 판결 덕분에 김기삼과 그의 가족은 이민국 검사가 주장했던 불법체류 혐의에 대한 완전한 면죄부를 받았다. 당시 김기삼은 김대중정부에서 벌어진 갖가지 불법과 부패를 폭로하고 있었다. 그가 세상에 밝힌 내용은 김대중의 대북 송금과 노벨상 공작·임동원의 간첩 의혹·국정원의 상시적인 불법 도청과 감청 그리고 김영삼과 김대중 정권의 무기 도입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메가톤급 정보들이었다. 그가 만약 그때 서울로 추방되었더라면 그는 곧바로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너무나 민감한 비밀 정보를 세상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허니먼 판사의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이례적인 것이었다. 먼저 김기삼은 보통의 다른 망명 신청자들과 달리 폭압적인 정권을 피해 탈출해 온 난민이나 망명자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오히려 그는 양심에 따라 자신의 조국에서 일어난 반역적인 상황과 부정부패를 세상에 알린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였다. 다른 하나는 그가 무려 ‘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미국 이민국 소속 검사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였고, 끝내 그들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 주었다는 점이다.
2008년의 망명 허가 판결
사실 허니먼 판사의 망명 허가 판결은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허니먼 판사는 이미2008년 4월15일에도 똑같이 김기삼 가족의 망명 신청을 승인한 바 있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미 국방부와 국무부 고위 관리였던 척 다운스·북한 인권 운동가이자 디펜스포럼재단 대표인 수잔 숄티·한인 인권 운동가 남신우 선생 그리고 한인 사업가 윤홍준 씨 등이 진술서를 쓰거나 기꺼이 증언자로 나서 주었다. 또한 해리스버그 지역 교회의 많은 동료 신자들도 김기삼과 그의 가족을 위해 망명 허용 탄원서에 서명해 주었다.
당시에 이미 허니먼 판사는 이민검찰 측의 시간 끌기에 인내심이 바닥나 있었다. 허니먼 판사는 구두 판결문에서 ‘김기삼은 본질적으로 전형적인 망명자’라고 규정했다. 또한 그는 “미국 정부로부터 보호받으려는 이 가족의 노력이 기이하게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면서 “그들의 주장이 적어도 미국의 보안기관으로부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고 판시했다. 또한 그는 “사건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미 국무부의 개별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어떠한 보안기관도 명시적으로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행정부를 거의 질책하다시피 했다.
그는 또한 최종 선고문에서도 “본 법정은 지금 이 판결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부나 연방수사국 또는 그 밖의 다른 행정부 이해관계 기관으로부터 ‘그 어떤 의견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며 재차 미 정부의 대응 부재가 자신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사했다.
플레처 스쿨 기자회견과 박지원의 발언
허니먼 판사가 첫 판결을 내린 지 일주일 만인 2008년 4월22일, 40여 년간 아시아 특파원을 지낸 도널드 커크는 매사추세츠주 메드포드시에 있는 터프츠(Tufts)대학 플레처 스쿨(Fletcher School)에서 열린 오찬장에서 김대중과 그의 최측근인 박지원을 만났다. 그 오찬은 DJ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주한 미 대사를 지낸 스티븐 보스워스 학장이 주최한 행사였다.
점심 식사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지원은 지난 수년간 김기삼이 제기해 왔던 의혹들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그는 한국 언론인들에게 “김씨가 망명을 허가받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언어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김대중의 노벨상 로비설은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한 “김씨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아니라 ‘영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허니먼 판사의 판결문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1년 12월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도 허니먼 판사는 미국 정부를 대변하는 이민검찰의 집요한 노력과 주장을 물리치고 김기삼과 그의 가족에 대해 또다시 망명을 허락하는 판결을 내렸다. 허니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본 사건의 응소인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그의 정치적 견해로 인해 한국 정부나 국정원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망명을 허락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는 또한 “응소인은 북한 정권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응소인을 지켜줄 의지와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민국 검사가 현명하게도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김기삼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락받은 최초의 한국인 ‘내부고발자’가 됐다.
이 판결의 결과로 김기삼과 그의 가족은 한국과는 사회적·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인 미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다.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이 유리거울을 통해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앨리스와 달리 그들은 꿈을 꾸지도 않았고 원점에서 다시 깨어나지도 않았다.
불안했던 시간에 마침표를 찍고…
허니먼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하는 순간 김기삼 씨 가족은 수년간 감내해 온 불안한 나날, 그 불확실성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김씨 가족은 미국에 온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지만 허니먼 판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국에 얼마나 머물 수 있을지, 언제 갑자기 쫒겨나게 될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시공간을 넘나들며 살아온 김기삼과 그 가족은 이제 망명 법원의 판단에 따라 1997년도에 처음 도착했다가 2002년부터 계속 살아온 펜실베이니아 중부의 한 시골 마을에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김기삼과 그의 가족은 2002년 3월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왔고, 김기삼은 한국 언론에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내용을 폭로한 후 2003년 12월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었다.
그의 양심선언 핵심 내용은 “15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 김정일의 금고 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국정원을 비롯한 다른 정부 기관들은 대북 첩보 수집에 사용되어야 할 수많은 자원과 귀중한 시간을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을 위한 공작에 허비했으며 이러한 노력 끝에 김대중은 2000년 12월 노벨평화상을 품에 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김기삼 변호사의 블로그를 방문하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김기삼
△ 서울대 법대 졸업
△ 펜 스테이트 디킨슨 법대 비교법학(LLM) 석사 졸업
△ 국가정보원 8년 근무
△ 2003년 미국 망명
△ 2011년 망명 확정
△ (현) 미국 뉴욕주 변호사
도널드 커크 Donald Kirk
△ 미 프린스턴 대학 졸업
△ 197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시카고 트리뷴지(Chicago Tribune)·프랑스 파리의 IHT(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를 비롯해 50년간 한반도 문제 전문 최고령 현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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