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가혹한 민생고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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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기업투자 환경 개선 필요
과도한 규제들 과감히 풀어 서비스 산업 활성화해야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0-07 06:31:30

개인사업자 75%에 해당하는 861만 명의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지난달 22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018건(75.1%)이 월 소득 100만 원(연간 1200만 원) 미만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으로, 100만 건에 육박했다고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라서 과소 신고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수준은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어 가히 충격적이다.

추세도 악화되고 있다. 연소득 1200만 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2020년 661만2915건·2021년 794만7028건·2022년 860만9018건으로 급속히 늘고 있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2022년 94만4250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신이 고용한 직원보다 수입이 적은 자영업자가 2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엔 현재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3.2%로 조사대상국 중 5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6.6%에 불과해 조사대상 31개국 중 가장 자영업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기업 취업 비율이 58%인데 반해 한국의 대기업 취업 비율이 14%에 불과한 데서도 극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울며겨자먹기식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설상가상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수수료·배달료 등으로 자영업자의 수익을 압박하는 구조적 어려움도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2015년부터 발효된 한·중자유무역협정으로 자영업자들이 생산하는 저기술 노동집약 상품은 중국 수입제품의 엄청난 홍수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다.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의 온라인 전자상거래(이커머스·e-commerce)의 역직구 폭격에도 직면해 있다.

정부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 가고 있는 만큼 내수만 살아난다면 경제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단기 지원 대책들이 나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 생계형 창업을 줄여 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현재 저생산성 음식 도소매업 등에 치중되어 있는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진력해야 한다. 의료·교육·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이다. 서비스산업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의 70.7%·부가가치의 62.5%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우리 경제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2% 수준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생계형 저부가가치 업종에 몰려 있는 서비스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2011년 발의됐지만 ‘의료 민영화 반대’ 등을 내세운 야당의 거부로 13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의료 대란이 마무리되면 비대면 진료 확대를 막고 있는 각종 규제도 걷어 내야 한다. 야당은 대형마트에 일요일 휴업 족쇄를 다시 채우려는 시대착오적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산업을 짓누르고 있는 규제도 철폐되어야 한다.

소비가 다소 늘었으나 내수 회복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허용된 공유숙박업의 내국인 확대·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지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자율주행 목적의 영상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우리가 거미줄 규제로 서비스산업을 옥죄고 있는 사이에 알리·테무 등 중국의 저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침투해 한국 유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과도한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내수 회복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금융·정보통신·인공지능(AI)·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