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정근식 후보 ‘TV토론회 거짓말’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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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 “매주 농사짓는다”… 현장 확인 결과 ‘잡초와 흙더미’
시민단체,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농지법 위반 숨기려 거짓말”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13 11:26:23

▲ 정근식 후보의 용인시 땅 지적도(네이버 캡쳐). 좌측은 203-1번지 타인 소유

▲ 10월 11일 촬연한 정근식 후보 용인시 땅 전경. 빨간색 테두리 안쪽이 정 후보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는 땅이다. 좌측 203-1번지에 듬성듬성 농작물이 보이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스카이데일리

정근식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TV 토론회에서 자신이 소유한 용인시 농지에서 주말마다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거짓말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10월11일에 현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잡초만 무성할 뿐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자유대한호국단과 가로세로연구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정 후보를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실 확인 결과 명백한 거짓으로 판단되어 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열린 생방송 토론회에서 조전혁 후보가 정 후보에게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밭을 경작하고 있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근식 후보가 "주말농장으로 용인에 150평 정도 가지고 있고, 주말마다 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한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것.

정 후보가 조 후보의 질문에 농사를 짓는다고 거짓 주장한 배경에는 농지법 위반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하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된다.

이에 더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 후보에게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가 추가된 것.

정 후보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농지 약 150평을 소유하고 있다. 이 땅은 밭이어서 주말농장용으로 취득이 가능하지만, 제출한 영농계획에 따라 농사를 지어야 한다. 현장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정 후보가 소유한 땅은 흙과 잡초뿐이다.

스카이데일리는 정 후보의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과 더불어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거짓 발언 문제로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가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 채용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아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고 선거비용만 560여 억 원이 든다는 점에서 보면, 정근식 후보가 명쾌하게 해명하던지, 자진사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온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정근식 # 가로세로연구소 # 자유대한호국단 # 조전혁 #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 # 공직선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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