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한국 경제성장 극찬한 노벨상 수장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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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기적 이룬 한국과 세계 최빈국 북한 비교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 훌륭하게 보여 주는 사례”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0-21 06:31:30

금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일제히 전쟁의 폐허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선진국에 다다른 한국 경제를 칭찬하면서 한국의 경제발전 모형이 다시 한 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 간 경제발전 차이를 가져온 요인으로서 정치·경제적 제도를 연구한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대런 에이스모글루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교수·사이먼 존슨 MIT 교수 등은 일제히 한국의 경제발전을 바람직한 제도에 기반해 이뤄 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한목소리로 평가했다.

에이스모글루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대학 측이 주최한 온라인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보여 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한은 분단되기 이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이상으로 벌어진 사례”라고 소개했다.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는 20배 이상 벌어졌다.

앞서 스웨덴 왕립공학한림원(IVA)은 이날 제도가 국가별 경제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공로로 이들 3인을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2012)라는 명저를 저술한 에이스모글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포용 국가에서는 경제가 발전하고 착취 국가에서는 경제가 비참하게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포용 국가란 무엇인가. 포용적(inclusive) 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포용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포용적 경제 제도란 ‘대다수 국민 대중이 그들의 재능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들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제 활동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경제 제도’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경제 제도가 포용적이 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불편부당한 법제·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새로운 기업의 진입 허용·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사유재산 보장·법치주의·기업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은 바로 시장경제가 지향하는 바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기업하면 잘살게 되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기업하면 자손들은 더욱 잘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기업해서 경제가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국을 예로 들었다.

한국에서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는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적인 기업에 신용과 보조금이 제공되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투자와 산업화를 이루고 무역·교육 투자·기술이전을 통해 ‘동아시아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잘되지 않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다.

에이스모글루·로빈슨 교수는 포용적 경제 제도에 반대되는 경제 제도를 수탈적 또는 착취적(extractive) 경제 제도라고 명명하고, 이러한 경제 제도는 한 집단의 소득과 부를 착취해서 다른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제 제도로 정의했다.

예를 들어 한 그룹에서 과도하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다른 그룹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그룹은 열심히 일하거나 기업할 동기가 약화되고 세금을 이전받는 그룹에서도 이전소득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므로 열심히 일하거나 기업하려고 하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모두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를 수탈 국가 또는 착취 국가라고 명명했다.

에이스모글루와 로빈슨교수는 부국은 더욱 부국이 되고 빈국은 더욱 빈국이 되는 이유에 대해 지리적 차이·문화적 차이·지도자의 무지를 이유로 강조하는 지리 가설·문화 가설·무지 가설이 있지만 이런 가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국을 예로 들었다. 분단 이전까지는 한 나라로 지리·문화는 물론 지도자도 같이 공유한 한 나라였으나 남북으로 분단 후 한국은 동아시아의 기적을 이룬 반면 북한은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한쪽은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기업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포용적 경제 제도를 채택했고, 다른 한쪽은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기업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키는 수탈적 경제 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경제 제도를 채택하게 하는 배경이 정치 제도라는 것이다. 잘못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권력자들이 결국은 빈곤을 초래하는 제도를 선택하기 때문에 더욱 가난해진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포용 국가란 퍼주기 복지국가를 바탕으로 해서 빈곤을 초래하는 수탈 국가 즉 좌파 정부의 포용 국가가 아니라, 시장경제 기반 경제 제도를 토대로 더욱 잘살게 되는 우파 정부의 포용 국가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정근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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