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 업계 내도 찬반 논란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소비자

차오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1 22:15:00

▲ 19일 업계 관계자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 반대 시위현장. ⓒ스카이데일리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는 20일 “현재 합성니코틴이 무분별하게 만연되어 시장을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총연합회의 과거 행보와 현재 담배사업법 개정에 찬성하는 엇박자에 숨은 내막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박필규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전자담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탈세를 목적으로 담배인 연초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가 아닌 합성니코틴 전자액상으로 속이는 것에 있다. △이미 줄기니코틴으로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하였으나 실제 걷어진 세금은 전무하다. 해결방안은 입법이 아닌 단속이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시킨다고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미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합성니코틴 전자액상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합성니코틴 제품도 청소년에게 판매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아무리 새 법안을 만들어도 관리와 단속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담배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회와 정부의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총연합회 전 회장은 줄기·뿌리니코틴 탈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미 대법원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총연합회 임원진 일부는 줄기·뿌리니코틴을 일명 ‘착한액상’이라 지칭하며 점주들에게 불법 액상 판매를 종용하였고 이로 인해 총연합회를 지지한 업체들 대부분이 자의든 타의든 불법에 가담한 꼴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업계관계자는 총연합회 주축 임원들이 각종 불법 및 탈세로 정부와 소송 중인 상황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총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반응했다.

박 사무총장은 “총연합회에서 업계가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등의 ‘언론플레이’하는 내용은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위임을 받아 대변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총연합회가 진정한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오름 기자 cor@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시대의 금기를 깨는 정론지 스카이데일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매월 5만 원 이상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 신문과
스카이데일리가 발행하는 최신 단행본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