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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권의 전략
2021년 2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그 내용을 보고 필자는 문재인 정권이 마을 단위 하부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전략을 집요하게 추진해 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를 지나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좌파 세력은 집요하게 전국의 도시·마을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2017년 6월 전국 시·도지사들을 모아 놓고 이런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국가를 이루겠다.”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 말의 의미는 2018년 3월 민주당의 헌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명확해졌다. 개정안은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문구를 삽입한다는 등 지방분권 정책을 통해 체제를 바꾸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
또한 같은 달인 3월 청와대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라는 범정부적 기구를 만들어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실무 책임자들은 물론 전국 시장·도지사를 포함해 주요 좌파 지방분권 관련 학자들을 동원한 가운데 대대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했다.
그런 가운데 김영배 의원이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8일 만에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만들어 마을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당시 어느 누구도 지방이 위험하다는 데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 기본법안 입법 저지를 위한 활동
3월에 들어 주민 깨우기 운동에 나서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코로나19에 걸려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다행히 건강이 회복되어 5월부터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문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주민총회 등 지방 도시·마을 정책이 위험함을 경고하고 다녔다.
“중앙정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마을이 위험합니다”
그런 호소를 듣고 많은 국민이 일어났고, 이들을 모아 2021년 7월 ‘주민자치법반대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알리고 전단지를 만들어 퍼뜨렸으며 지방 순회 강연회를 하는 등 노력했다. 다행히 노력한 보람이 있었다. 2021년 말 민주당에서 주민자치기본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내부 결정이 난 것이다.
우파 정권의 안타까운 무관심
2022년 3월9일 대선에서 우파가 승리해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후, 문 정권의 지방 도시·마을 정책의 위험성을 알리고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실 방문, 국민의힘 주요 국회의원 설득 등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우파 정부·정당의 지도부가 사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좌파의 마을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 그러면서 어영부영 세월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다.
좌파 마을활동가들과 민노총 조직의 힘
필자는 2023년 10월부터 종북좌파 진영이 총선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예의주시했다. 진보당 측에서 지역당 연합·민노총과 연합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좌파 마을활동가들의 조직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이 지방 마을에서 얼마나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고 그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는지를 짐작했다.
4월 총선이 끝난 후 우파 진영에서는 총선 패배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들은 엄청나게 커진 좌파 진영의 마을 장악력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의 일이다. 전북의 마을활동가 1만5000명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다. 그리고 전북에서는 이들을 기반으로 전북 지역당이라는 지역 정당을 만들었다. 이들은 2026년 지방선거 때 전북에서 집권 정당이 되겠다고 선언했으며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이미 좌파 마을조직은 단순한 좌파 단체가 아니다. 지역마다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의 경제공동체, 마을학교 같은 교육공동체 등 다양한 조직 활동을 통해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조직력과 자금력까지 장악해 가고 있다. 또한 그 조직력으로 유권자를 장악해 가고 있다.
총선 이후 진보당의 움직임
6월14일 진보당은 새 상임대표로 김재연(4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선출했다.그는 이석기 경기동부연합 소속이었다. 당대표 선거 당시 김재연 대표는 연설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150여 명의 당선자를 내고 당원을 현재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리고, 나아가 집권을 위해 100만 명 당원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2026년 지역 집권 정당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다가올 지방선거는 주민들 속에서 헌신해 온 진보당의 진면목을 국민 앞에 선보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3기 진보당은 광역단체장 전 지역 출마, 시·군 자치단체장 당선, 전국 150명 당선자 배출의 쾌거를 일궈 명실상부한 대표 진보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진보당은 이미 지방선거에 올인하기 위해 읍·면·동별 조직과 그 하위 조직인 선거구별 조직을 만들어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를 장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작전을 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선거를 1년 반 남겨 두고 있지만 진보당은 이미 마을로 내려가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 밀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민국대세운동중앙회는 이러한 종북 진보당의 행동 양상을 관찰하며 대응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실상 체제 전복 상태인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체제가 전복된 상태다.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입법부가 전복된 상태다. 노동·교육·언론·문화 등의 분야는 그 이전에 이미 좌파에 점령당한 상태였다. 이제 남은 진지는 지방 도시·마을이다.
종북좌파 세력은 마지막 남은 진지 마을을 장악하기 위해 대전투를 준비하고 있다. 바로 2016년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다. 공산화 과정에서 최대 고비는 정치권이며, 마지막 진지는 마을이다. 마을은 참호전·땅굴전 같은 마지막 전선이다. 유권자들의 생활 터전을 장악할 수 있는 최적의 거점이기 때문이다.
국회 장악 후 마을 장악 위한 법안 발의
4월 총선 직후인 4월19일, 윤미향 등 21대 국회 민주당 농수산위원들이 농어촌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농어업회의 소법안을 발의했다. 이어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민주당 등 좌파 진영에선 지방 마을 장악을 위한 입법에 나서고 있다. 6월11일에는 지방의회 법안을, 6월12일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뿐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7월11일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마련했고, 11월4일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등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 좌파 경제공동체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주어진 시간도 2025년 딱 1년뿐이다. 2026년이 되면 선거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미 진보당·민노총·좌파 마을활동가들은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한 행동에 들어가 여러 방법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싹쓸이하고 있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동 대학원 졸업
△국가정보원 27년 근무(1990∼2016)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 17년(2000∼2016)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위원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주요 저서
‘분류한국사(성민사)’ ‘한국사(박영사)’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종북세력과 위기의 대한민국(대추나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대추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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