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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자초한 것은 尹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든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참고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함으로써 스스로 정당...'))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과 예산안 독주를 내란 획책 및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반국가 종북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국가의 지속 가능성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비상계엄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을 강조했다.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와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과 기여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젯밤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계엄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수용으로 역사의 해프닝이 되었다.
계엄령 선포는 헌법이 허용하는 국가 수호 최후의 수단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이나 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민주정치는 다양한 이념과 가치관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 제정으로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공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처음부터 대선 불복종 수준의 사사건건 국정 시비를 걸었다. 4.10 총선에서 거대 야당이 된 뒤로는 의회정치라는 이름으로 삼권분립을 깨고 정부가 아무런 일도 못하게 국정을 마비시켰다. 보호받기 어려울 정도의 의회 독재와 반국가 의정 활동이 계엄을 자초한 원죄로 보인다.
민주당의 반복되는 국정 흔들기와 마비는 정치 영역을 벗어났다.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위중한 상황에서 안보와 예산마저 정쟁으로 삼아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민주당은 무모한 정쟁으로 국가와 국민을 해치는 나쁜 정치를 지속했고 폭주 정치를 견제할 사법부마저 정치화되어 잡범을 살려주는 사망 정치를 지켜보면서 다수 국민은 부정선거 수사로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길 바랬다.
계엄령 선포는 성급한 면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불순한 작당에 철퇴를 내리고 국가를 정상화시키려는 마지막 자구책이었다. 국회가 긴급히 계엄령을 해제했지만 정부가 마지막 수단인 계엄령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미완의 과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계엄령으로 윤 대통령도 리더십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하지만 국정 마비로 계엄령을 자초한 민주당도 국민의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민주당은 국민이 참고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함으로써 스스로 정당 해체 조건을 만들었다. 한·미·일과 중·러·북한의 안보 블럭에 의한 3차 세계대전의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탄핵과 특검을 무기로 정부를 마비시켜 적을 이롭게 하는 반역은 적의 아바타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만행이다.
탈원전 자해(自害)로 성장 가능성 1000조 원전 수출 방해 사건, 100조 방산 수출도 방해하려는 듯 방산 수출 국회 동의 의무화 입법을 발의한 배경,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반대로 돌아서게 만든 배후 등 북한과 중국을 돕는 이적행위를 추적해야 한다. 민주당이 계엄이 무산되었다고 계엄 유발 원죄를 감추고 또 준동하면 자유 우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자유 진영의 공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각성하고 자정(自淨)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북한군의 러시아 용병은 심각한 안보위협인데도 방관하면서 적의 동태를 분석하려는 참관단마저 방해한 자는 누구인지, 북한의 사격 제원 실험용 미사일 도발과 중국·러시아 군용기들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침범에 항의는 못하고, 장병 처우개선과 직결된 긴요 예산 삭감을 주도하여 국정을 방해한 실체는 무엇이며, 대장(大將) 출신 국회의원의 예비역장성단을 빙자한 윤 대통령 퇴진 촉구 기자회견은 참으로 의아하다. 그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게 반역 세력에 엮여 아바타가 되었고, 반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굴중·종북·반미 행보를 걷던 민주당은 국정 방해를 중지하고 국익과 민생을 위한 좋은 정치로 전향해야 한다. 최종 경고를 귀담이 듣지 않고 안보 파괴를 지속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이 나서서 해체할 것이다. 민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에 대해 민주당 해체를 위한 부정선거 수사를 강력히 주문하였다. 정부는 계엄령 후유증을 부정선거 수사로 돌파하길 바란다.
군은 비상시국을 인지하고 자중하라. 미완의 계엄령 선포에 따른 반발도 심할 것이다. 비난이 쏟아진다면 상명하복의 군 법리로 대응하라. 군은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대비하며 안보팀은 한반도가 전장(戰場)이 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군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면 3번 갱도를 자연 지진으로 파괴해야 한다. 적을 분석하고 제압할 힘을 비축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는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고 5·18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권 시절, 반국가 세력과 싸웠던 애국·호국·구국 세력은 계엄령 해프닝에 위축되지 말고, 유사시에는 시니어 군복을 입고 구국의 전선에서 피를 흘릴 각오와 결기를 밝히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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